여야 '전세사기특별법' 합의 또…"최대공약수 마련" 16일 최종 논의(종합)

국토소위 이견차 재확인…與 "우선매수권으로 지원" 野 "피해범위 협소"
野 "피해 대상 넓힌 점은 분명한 성과…최대한 지원엔 동의"

김정재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5.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정재민 기자 = 여야는 10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두고 또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오는 16일 최종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수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일과 3일 법안소위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피해자 인정 요건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 이어 이날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위원회 법안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효성이 있고 현실 타당한 법안을 마련 중"이라며 "대상 수정 의견 등이 있어서 접점을 찾기 위해 오는 16일 다시 소위를 열고 마지막 정리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야당의 채권매입 주장에 정부가 모두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 불가능하단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의 안은 피해자로 인정되는 조건이 협소하고, 명백한 사기로 대항력을 상실한 피해자 구제엔 불충분하다며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지난 회의에서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매입한 뒤 장기 임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최우선변제금 제도를 조정·개선해서 보증금 중 일부라도 추가 회수하는 방안을 제시해 평행선을 달렸다.

김 의원은 "공공 매입이라는 직접 지원은 아니지만 우선매수권을 인정해 주면 낙찰받을 때 필요한 돈을 정부가 장기적으로 거의 전액을 대출해 준다"며 "또 다른 여러 지원 방식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많은 안을 수용했지만 여전히 피해 범위가 협소하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서 주거권을 보장하는 안, 경·공매를 대행하는 법률 서비스 등 구제안이 있는데 사회적 합의로 사회 보장 제도로서 특례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권매입을 통한 선구제 방식에 대해 정부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기에 이를 존중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 대상 확대, 보증금에 대한 사례 보장 차원의 보완책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엔 공감하고 있어 다음 회의에서 최종 합의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 맹성규 의원은 "세 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피해 대상을 넓힌 점은 분명한 성과"라며 "구제할 수 있는 추가 방법에 이견이 남아서 좀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위원회에서 최대한 공약수를 모아서 실효성이 있는 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내겠다"고 예고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