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과반 "尹정부 2년차 경제에 중점을" 성과로 답하라

2023. 5. 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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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 차에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로 국민 2명 중 1명은 경제를 꼽았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국방·안보도 중요하지만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매일경제와 MBN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귀담아들어야 한다.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처했다. 반도체 부진과 대중 수출 감소로 14개월째 무역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대외건전성의 핵심 지표인 경상수지도 위험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는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에 따른 배당 수입으로 가까스로 적자를 면했다. 하지만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올 상반기 전체로는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경상수지 적자가 커지면 국가 신용도가 떨어져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고용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4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1.3% 늘었지만 증가 폭은 9개월 연속 둔화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 취업자는 9만7000명이나 줄었다. 2020년 12월 이후 28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높은 물가 탓에 국민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 안정으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로 내려왔다. 그러나 식품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외식 물가 상승률은 7.6%에 달했다. 고금리에 따른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무엇보다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도 가계 빚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에 달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100% 미만이다. 과도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줄곧 '경제'를 강조했다. 지난 1년간 16차례 비상경제민생회의와 4차례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하지만 국민들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집권 2년 차엔 규제 완화와 노동개혁에 더 박차를 가해 반드시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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