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저율 관세 양파 수입 즉각 중단해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군) 의원은 10일 "양파에 대한 정부가 추진하는 저율 관세 수입 물량의 대폭 확대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농가의 생산비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격만 보고 수입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은 한국 농업의 참담한 현실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입법예고를 통해 저관세 양파수입물량을 현행 2만645t에서 4만645t으로 2배 가까이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서 의원은 밝혔다.

입법예고가 확정될 경우 지난 1∼4월 이미 수입된 2만t을 제외하고도 2만645t을 저율 관세로 추가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장 농민들은 가격이 평년에 비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인건비나 비룟값 등 생산비의 대폭적인 증가 탓으로 가격 상승이 농가 이윤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5∼6월 양파 수확기 인건비는 2020년 8만원대에서 올해 15만원대로 90% 가까이 올랐고, 비룟값은 2021년 요소대란 이후 20kg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폭등했다.

서 의원은 "많은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5월 성출하기에 정부가 저율관세 양파 수입을 추진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농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시기에 맞지 않고 명분도 없는 양파 수입 대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si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