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관진 국방혁신위원 내정에 "가장 전문성 있어"

"실무자, 중간관리자, 국방장관으로 국방개혁 참여 적임자"

(서울=뉴스1) 나연준 정지형 박응진 기자 = 대통령실은 10일 대통령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에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한 이유에 대해 "국방혁신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군이, 국방부가 지난 20여년간 세 차례 정도 큰 국방개혁을 했다. 그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은 실무자로서, 중간 관리자로서, 그리고 국방장관으로 참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국방 혁신과 관련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 김 전 실장만큼 잘 아시는 분 없을 것이다. 적임자라 생각하고 이번에 임명하게 된 것"이라며 "8명의 민간위원 있지만 경력이나 연륜으로나 김 전 실장이 좌장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방혁신위는 '국방혁신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해 규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12월13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 '국방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됐으며, 이달 첫 회의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모두 국방부 장관을 맡았고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다. 그는 북한 도발 시 '선(先) 조치, 후(後) 보고', '원점 타격'으로 상징되는 대북 강경 기조로 보수 정부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이다.

장관 재직 시엔 자신의 집무실에 북한 수뇌부의 사진을 걸어 놓고 있었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적의 동태'를 늘 살피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당시 북한은 이런 그를 '김관진놈'이라고 비난했고, 한때 '테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는 얘기도 있었다.

한편 김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선 2017년 '사이버사 정치 댓글' 사건으로 구속되는 등 고초를 겪기도 했다.

법원은 1심에서 정치관여 혐의와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정치관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는데 다만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인정돼 형량이 2년4개월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정치관여 혐의는 유죄로 확정했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잘못됐다며 유죄 부분 전체를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은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