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남 핵위협 노골화…'발사의 왼편' 전력 구축 시급

KIDA, '북핵대응연구TF' 보고서 일부 공개
20kt 규모 북핵 폭발시 3km까지 직접 피해권
발사 전 무력화 하는 사이버·전자전 능력 필요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핵폭탄이 서울 도심에 떨어질 경우 반경 3㎞까지 건물과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북한 핵 공격을 사전에 막기 위한 이른바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 전력 구축과 작전계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일부 공개한 ‘북핵대응연구 TF’ 보고서에는 핵무기 폭발 시 발생하는 물리적 현상을 토대로 한국의 주요 표적 대상 핵 피해 평가 결과가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20킬로톤(kt) 규모의 북핵 폭발 시 폭심지로부터 약 1㎞ 반경 내의 콘크리트 건물은 완전 파괴되고 대부분의 인원은 사망할 것으로 예상됐다. 1kt은 TNT 1000t의 폭발력으로 제2차 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폭탄의 위력은 각각 16kt·21kt 규모였다.

또 폭심지로부터 약 2㎞ 반경 내에선 일반 건물의 경우 부분 파괴되거나 화재가 발생하고 대부분의 인원은 중상 및 사망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3㎞까지도 핵 공격 영향권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다. 폭발에 의한 충격 폭풍파와 건물 및 인명 피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28일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고 핵반격작전계획과 명령서를 검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사진이다. 김 위원장이 전술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은 과거 미국을 겨냥해 핵·미사일 위협을 했지만, 최근들어 남한에 대한 핵 공격 가능성을 노골화 하고 있다. 초대형 방사포 등 대남 무기체계에 4~7kt 수준의 전술핵을 탑재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KN-23으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의 핵탄두 공중 폭발실험도 공개한바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북한의 핵사용 핵 공격 전 이를 무력화하는 발사의 왼편 전력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발사의 왼편은 미사일 요격 단계에서 비롯된 용어다. 발사 준비→발사→상승→ 하강으로 나눌 때, 발사보다 왼쪽에 있는 발사 준비 단계에 공격을 가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발사의 왼편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로 적 미사일의 지휘통제소나 표적장치를 공격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거 미 뉴욕타임즈는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총 8번 발사했는데, 그중 단 한 차례만 성공한 이유는 미측이 사이버 및 전자전을 통해 무력화 시켰기 때문이라고 보도한바 있다.

연구에 참여한 KIDA 관계자는 “사이버 작전은 방어와 공격 작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방어작전의 경우 한국군이 상당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반면, 공격 작전은 16가지 분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북한 폐쇄망에 대한 정보수집 능력과 폐쇄망 침투를 위한 접근로 확보 능력, 핵무기 투발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발굴 능력, 취약점 발굴을 위한 핵심 무기체계 등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KIDA 관계자는 “확장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의 효과를 높이고 새로운 3축 체계 수단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특히 발사의 왼쪽 수단의 하나인 사이버 전자기전 능력 제고에 힘을 기울여 북한의 도발 대응에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KIDA 관계자는 북한의 핵 사용을 전제로 한 새로운 작전계획 필요성도 강조했다. 기존의 작계 5027, 5015 등은 재래식 전력 기반의 계획으로 충분한 여건 조성을 통해 단계적으로 대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더해 단계를 뛰어넘어 핵 무력화에 중점을 두고 우리의 정치적·군사적 목적을 달성하는 새로운 작전개념 구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