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맞춰 ‘코로나19 비상사태 종식’ 선언하나

윤석열 정부 1년 시점에 ‘엔데믹’ 선언
격리 의무 해제 일정 예상보다 앞당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국내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종료됐음을 선언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징적인 조치로 이달 내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의무 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발표한 위기조정 로드맵 일정을 2개월 정도 앞당긴 것으로, 현 정부 출범 1년에 맞춰 방역조치를 조정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1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11일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 조치 및 격리 의무 해제안 등 방역조치 완화안이 결정된다. 윤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해 7월29일 이후 9개월여 만이다. 윤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 이후 비상사태 종료를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지 3년 4개월 만에 사실상 ‘엔데믹’(풍토병화)을 공식화하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해제한 후 위기경보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한 단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지난 3월29일 중대본이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3단계)을 따른 것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WHO의 비상사태 해제 이후 1단계로 전환하는데 핵심은 의무 격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안이었다. 2단계인 격리 의무 해제는 오는 7월 시행이 유력했다.

정부는 국내 유행상황과 의료대응 역량, 해외 동향 등을 토대로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방역조치 완화안을 만들었다. 다만 정부가 “점진적으로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하겠다”며 로드맵을 발표할 3월 말 당시와 비교해 이러한 제반 조건에서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다.

격리 의무를 없애려면 법정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거나, 2급인 상태에서 질병청장이 ‘격리가 필요 없는 질환’으로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달 말쯤 격리 해제나 마스크 전면 해제 등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진다.

방역조치 변경 일정을 조정한 것이 ‘정부 출범 1년’에 맞춘 정치적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8일 열린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회의에서 격리 의무를 바로 해제하자는 안을 먼저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문재인 정부의 방역조치와 관련해 ‘정치방역’이라고 비판했고, 국정과제에는 ‘과학방역’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방역조치는 정권에 상관없이 제반 조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방역 vs 과학방역’ 논쟁이 무의미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유행 규모를 두고 이 같은 방역완화 속도전에 우려도 나온다. 이날 0시 기준으로는 2만352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지난 1월28일(2만3591명) 이후 102일 만에 가장 많다. 전날 사망자도 23명으로, 3월9일(20명) 이후 두 달 만에 20명대로 올라섰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오늘만 봐도 확진자가 2만3000명을 넘고 사망자도 23명이나 나왔다”며 “(격리를 권고해도) 의무가 해제되면 방역 긴장감이 느슨해져 결국 환자와 위중증·사망자가 늘 위험이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60세 이상의 동절기 예방접종률이 34.8%에 머물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격리 의무 해제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