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해법 찾는 與…윤재옥 “어떤 제도 변화도 국민 희생 안돼”

윤재옥 원내대표, 보건복지의료연대 간담회
"간호법·의료법, 다양한 직역 애로 반영 못해"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보건복지의료연대를 만나 지난달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 해법 찾기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간담회에서 “어떤 제도적 변화도 국민 개개인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선 안되며 하물며 의료 전체 현장과 대부분 의료 직역이 희생되는 일도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과 의료법안은 의료 직역 다양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채 통과됐다”며 “이로 인해 높은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각 의료직역에 종사하는 여러분이 느꼈을 분노와 실망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료서비스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분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위해 수많은 의료직역의 다양한 의료행위가 협업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국민이 잘 알고 있다”며 “필수 의료 공백 우려, 지역 간 의료 격차 등 문제가 날로 커지는 와중에 협업 시스템이 무너지고 파업 등으로 의료 서비스가 중단돼 그 피해가 국민께 돌아갈 수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 다수당이 의료직역을 갈라치고 소수 직역을 무시하는 등 일방적으로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호법·의료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직격했다.

이어 그는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관련한 각 단체 입장 경청함으로써 간호법을 어떻게 최종 처리할까 결정하는 데 참고하겠다”고 부연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제정법은 관련 단체 간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의견을 조율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법안 만들어야 하는데 과연 이 두 법안이 절차적으로 정당성 가지는지, 특정 직역에만 이익 주는 것은 아닌지, 약소자에게 오히려 더 피해를 주는 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회장은 “의료인 면허 취소법도 현재 보건의료에 헌신하는 의료인에 대해 과잉 입법되는 것은 아닌지 많은 의료인이 우려하고 있다”며 “더 합리적이고 의료인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법안이 만들어져 보건의료인이 책임감을 갖고 초고령사회에서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의료 현장은 의료인과 보건의료인이 협업해야 하나로 잘 움직일 수 있다”며 “현장이 혼란스럽지 않고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도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의 중재안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수용했지만 간호협회는 원안을 하나도 고칠 수 없다고 해 협의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합의되고 협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저희가 처한 실정을 적나라하게 말씀 드리겠다”고 언급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