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사태' 벼르는 국회…'감독책임' 엄중하게 묻는다

강은성 기자 2023. 5. 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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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된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자들을 엄중히 문책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를 막론하고 당국의 감독 책임을 따져물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상임위 회의장에 출석해 경위를 설명할 계획이다.

이 사안은 여야 의원의 '때리기'와 '감싸기'가 첨예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주가조작 사태 등에 대한 심도깊은 정책 질의 및 당국 시정 요구 대신 정쟁으로 점철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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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외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도 출석…이복현 원장은 해외출장으로 불참
"이상급등→주가조작 몰랐나" 뭇매 이어질 듯…'회장님' 사전매도 유출 경위도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2.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된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자들을 엄중히 문책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를 막론하고 당국의 감독 책임을 따져물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상임위 회의장에 출석해 경위를 설명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권 공동 해외투자설명회(IR)로 동남아 출장중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참해 수석부원장이 대신할 예정이다.

10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질의를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가조작 세력이 통정거래를 통해 시세조종을 하고 주가를 이상급등시키는 등 비정상적인 정황이 여러 곳에서 포착됐음에도 당국의 감독이 허술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를 전망이다.

여당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이 막심하다"며 "'구식'인 당국의 불공정거래 감독 방식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실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는 총 7만여명에 달하며 피해금액도 8조원을 웃돈다.

그는 "당국은 모니터링 실패라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각종 주식방, 커뮤니티에서 (주가조작을) 의심할만한 주장이 제기됐었고 MTS 활성화 등 증권거래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기법은 여전히 과거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주가조작 사태 문제의 발단부터 전개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엄중히 묻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윤한홍 정무위 여당 간사 등은 전날 열린 '주가조작 사태 당정 협의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남부지검 금융증권합동수사단 폐지로 주가주작범들이 해방구마냥 손쉽게 활동할 수 있었던 여건이 조성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꼬집으며 "합수단 폐지가 주가조작범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줬고, 오늘날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야당 또한 전방위 공세를 벼르는 중이다. 특히 대기업 '회장님'들이 폭락 직전 지분을 매도해 수백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을 두고 조사 단계에서 정보가 샌 것은 아닌지, 주가조작 세력이 현 정부와 연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따져본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불거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의혹'도 중점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안은 여야 의원의 '때리기'와 '감싸기'가 첨예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주가조작 사태 등에 대한 심도깊은 정책 질의 및 당국 시정 요구 대신 정쟁으로 점철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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