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 외치더니…中, 올해만 상장사 40개 고강도 조사

베이징(중국)=김지산 특파원 2023. 5. 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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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권 규제 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법 위반 기업들을 '무관용' 처리하고 있다.

올해 경제 운용 방향으로 '친기업'을 내세운 중국 정부 기조를 벗어나는 모습이다.

기업 규제는 외국계 기업도 예외는 아니어서 보안 당국은 최근 컨설팅기업 '캡비전' 쑤저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23년 경제 정책 운용 방향의 하나로 '기업 친화'를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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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임원 등 집중 감시…외국계 기업도 일상적 압수수색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사진=바이두

중국 증권 규제 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법 위반 기업들을 '무관용' 처리하고 있다. 올해 경제 운용 방향으로 '친기업'을 내세운 중국 정부 기조를 벗어나는 모습이다.

10일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올해 들어 약 40개 상장사가 증권감독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 대상 중 다수가 대주주에서부터 고위 임원들에 두루 걸쳤다. 감독 당국은 '무관용' 원칙을 앞세우고 내부자거래 등 단속 수위를 높이는 추세다.

3일 전에는 바오쿼터파신시, 시룽과학이 공시를 내고 정보 공시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공지했다. 이런 식으로 이달에도 다수 기업이 조사 대상에 올랐는데 60% 상장사가 정보공개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감독 당국은 특히 소수의 대주주를 면밀히 감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명을 동원한 실소유주도 중점 감시 대상이다.

조사 대상 기업 ST쯔징과 ST쩌다의 경우 분식회계와 채권 사기 발행으로 상장폐지가 예고됐다. 이들은 주주대표소송에 직면했다.

감독 당국은 3월 말 '법치 정부'를 표방하며 고강도 조사를 공식화했다. 2월부터 기업공개(IPO) 방식이 허가제에서 주식발행등록제로 간소화되면서 사기꾼들이 판을 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당국은 사기 발행을 비롯해 분식회계, 시장 조작, 내부자거래 등을 색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등록제로 시장 자율을 보장한 만큼 규제 강도를 높이겠다는 것으로 '투자자 보호' 명분이 당국에 날개를 달아준 모양새다. 기업 규제는 외국계 기업도 예외는 아니어서 보안 당국은 최근 컨설팅기업 '캡비전' 쑤저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이 회사가 중국의 민감한 산업 정보를 캐내려는 해외 정부나 군, 정보기관과 거래를 해왔다는 이유에서다. 3월과 4월에는 미국 기업실사업체 민츠그룹의 베이징 사무소, 미국 컨설팅 업체 베인앤드컴퍼니 상하이 사무소를 조사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23년 경제 정책 운용 방향의 하나로 '기업 친화'를 내세웠다. 기업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활발한 기업 활동을 통해 소비 진작을 유도하겠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중국 정부의 행동이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3월 취임한 리창 총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혁개방, 친기업을 강조하지만, 중국의 실제 행동은 공개된 메시지와 전혀 다르다"고 전했다.

베이징(중국)=김지산 특파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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