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AI 법, 체계적인 도입 필요...인터넷 시대 실패 되풀이 않겠다"

NIA 'AI 제도화 및 과제 논의 위한 간담회'
황종성 원장 "韓 AI법 균형적·체계적일 것"

황종성 NIA 원장이 10일 서울 광화문 모처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내 AI 규율 및 입법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NIA

챗GPT로 촉발된 생성형 AI(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긍정적 효과 이면에 닥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막는 규제 및 가이드라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AI 기본법' 등 산업 진흥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법안 마련을 통해 AI 선진 문화를 이끌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는 10일 '국내외 AI 제도화 및 과제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해외 사례와 비교하며 국내 AI 규율법제 입법 현황 및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황종성 NIA 원장은 "AI 시대에는 과거 인터넷 시대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정부 개입 없이 무질서했던 인터넷 시대와 달리 AI 시대는 질서있고 체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한국의 AI 법은 해외 어떤 나라보다 중립적이고 체계적일 것이라 자신했다. 황 원장은 "우리나라 AI 법안은 EU(유럽연합)처럼 한 번에 강하게 가거나, 미국·일본처럼 문제가 생기면 차근차근 해결하는 것이 아닌 그 중간 정도가 될 것"이라며 "가장 균형적이고 체계적인 규제·법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AI 기본법이 발의된 상태다. 법안은 △국민 생명과 신체, 기본권 보호를 위해 고위험영역 AI를 규제 △AI 기술 개발과 산업진흥, AI 도입 촉진을 위한 자율규제 마련 △고위험영역 AI 고지 의무, 신뢰성 확보 조치 고시 및 준수 권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외에서는 AI 관련 법이 잇따라 마련되는 추세다. 미국은 지난해 2월부터 '알고리즘 책임 법안'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편향·차별 위험이 있는 AI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영국은 AI에 의한 위험에 대해 법적 규제보다 혁신친화적 'AI 규제 프레임워크' 통한 유연한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EU은 2021년부터 'AI 법안'을 추진 중이다. AI 위험을 4가지로 분류하고, 고위험 AI에 대해 기술문서 작성, 고지의무, 영향평가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NIA는 '정부·국민의 올바른 AI 활용'이라는 기치를 내세워 다양한 AI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AI 종합지원형 사업과 수요연계형 사업이 대표적이다. 종합지원형 사업은 중소 벤처기업, 공공기관 등에 맞춤형 컨설팅, 기술 교육, 비용 등을 지원한다. 수요연계형 사업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의 활용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황 원장은 "NIA의 역할은 (AI의)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이 아닌, 전적으로 첨단 기술을 정부와 국민이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지원하는 기관"이라며 "AI 법제도가 제대로 마련되고 국민들의 선진화된 AI 활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NIA는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2025년까지 초거대 AI 학습용 텍스트 데이터 200종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이를 토대로 해상 교통량 혼잡도 분석, 산재 의료 의사결정 지원 등 현안을 해결하는 과제도 추진 중이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