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대장·백현동 등 개발사업 진상규명 착수

행정사무조사위원회 구성

성남시의회가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9일 첫 회의를 진행했다. 성남시의회 제공

 

성남시의회가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에 착수한다.

10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9일 1차 회의를 진행했다.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인 국민의힘 5명, 더불어민주당 4명 등 9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0월 15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총 8개 사업으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위례택지개발사업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더샵 판교 퍼스트파크) ▲정자동3-2번지 일원(정자동 호텔)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더샵 분당 파크리버)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공사이다.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현지 방문 후 조사대상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조사자료 요구와 증인 및 참고인채택을 해 각 사업을 꼼꼼하게 규명할 예정이다.

이후 조사가 완료되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의 조사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해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안광림 위원장은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분명히 아니다”며 “각종 개발 특혜 의혹을 투명하고 면밀히 조사해 대장동 등을 교훈 삼아 다시는 시민을 불행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주도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발의 때부터 반대해 온 민주당 시의원 4명은 이날 참석하지 않아 회의는 국민의힘 시의원 5명으로만 진행됐다.

발의 당시 민주당 측은 “지방자치법은 수사와 소추에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조사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실익 없고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어 불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