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외면하는 정부 양파정책에 생산 농가들 '울화통'

기사내용 요약
정부 "가격 높다" 저율관세 수입물량 2배 확대
농민, 비료값·인건비 폭등 감안하지 않아 '반발'
서삼석 의원 "명분도 없는 양파 수입 중단돼야"

[무안=뉴시스] 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국내산 양파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정부가 저율관세 수입물량의 대폭 확대를 추진하면서 생산 농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저관세 양파수입물량을 현행 2만645t에서 4만645t으로 2배 가까이 확대할 방침이다.

입법예고가 확정될 경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이미 수입된 2만t을 제외하더라도 2만645t을 저율 관세로 추가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방침에 농민들은 "인건비와 비료값 폭등을 감안하지 않은 농심을 외면한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가격이 평년에 비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인건비나 비료값 등 생산비의 대폭적인 증가 탓으로 가격상승이 농가의 이윤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양파 수확기인 5·6월 인건비는 지난 2020년 8만원대에서 2023년 15만원대로 90% 가까이 올랐다.

비료값은 2021년 요소대란 이후 20㎏ 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100% 폭등하면서 생산비도 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는게 현장의 목소리다.

특히 많은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5월에 정부가 저율관세 양파 수입을 추진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농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양파의 국내 최대 생산지인 전남 무안의 경우 4월부터 5월까지 출하되는 조생양파의 약 60%가 현재 농가에 남아있어 수입산 양파로 인한 피해가 그대로 생산 농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서 의원은 "농가의 생산비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격만 보고 수입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은 한국농업의 참담한 현실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헌법 제123조 제4항이 천명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안중에도 없고 공산품과 동일한 잣대로 오로지 물가 관리라는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정부 태도가 오히려 심각한 차별적 처사"라며 "자국 농민은 안중에도 없이 시기에도 맞지 않고 명분도 없는 양파 수입 대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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