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이버 안보 통해 인도태평양 질서 수립 첫발”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월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 소인수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사이버 안보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인도태평양 질서 수립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했다. 한·미 간 사이버 정보 공유를 영어권 국가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성철 명지대 교수는 10일 서울 서초구 양재 브라이트 밸리에서 한국사이버안보학회가 개최한 공개개포럼에서 “글로벌 동맹을 선언한 한·미가 사이버안보를 증진하고 사이버 규범을 확립하는 노력을 함께하는 것은 인도태평양 질서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20회 이상 사이버 분쟁을 겪은 양자는 미국-중국(63회), 미국-러시아(47회), 한국-북한(38회), 미국-이란(30회), 우크라이나-러시아(30회), 이스라엘-이란(28회), 인도-파키스탄(24회), 미국-북한(20회)이다. 인도태평양에서 갈등 중인 미국과 중국, 혹은 그 동맹과 우방국이 사이버 분쟁의 주요 당사국인 것이다.

정 교수는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서에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 워크를 발표하면서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를 강조할 뿐 아니라 북한이 사이버 활동을 통해 무기 개발을 위한 불법 자금을 조달한다는 점을 언급했다”며 “사이버 범죄와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연계는 다른 인도태평양 주요 이슈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도 미국 사이버 전략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개념적으로 유사하다고 진단했다. 박 연구위원은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 영향력 확대 견제에 있는데, 한·미 사이버 위협 인식도 유사하다”면서 “네트워크 장비를 언급한 부분은 미국이 안보 위협을 우려해 중국 통신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기조와 맥락이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 워크에서도 ‘개방되고, 상호운용이 가능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과 안정적인 사이버공간을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위원은 화웨이 통신 장비 조치를 두고 한·미 간 차이를 지적하면서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화웨이를 ‘수출 금지 블랙리스트’에 올린 반면 한국 정부는 ‘기업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직접적인 규제와 개입을 피했다.

박 연구위원은 “한·미는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상호운용성을 고도화하면서 기술적 연대가 필요하다”면서 “사이버 및 통신 관련 장비 공급망에 대한 긴밀한 조율로 간극을 좁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소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실장은 미국과 정보 공유 강화는 일본을 포함한 한·미·일, 나아가 파이브 아이즈와 정보 공유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상호 간 정보 강점과 수요를 적절히 조정해야 하며, 특히 정보공개 딜레마를 주의해야 한다”면서 “국가 간 통합 및 조정된 정보 공유 체계 활성화, 정보 공유 범위 및 대상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