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조선업계 "계약금액 현실화"···조달청 "조선업 묵은 규제 개선"

상반기 중 관공선 계약제도 합리적 개선키로
중소조선사 적극 지원···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이종욱 조달청장이 10일 부산시 사하구에 위치한 동일조선을 방문해 선박 건조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중소조선사가 제기하는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짚어내고 관계부처와 함께 통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내겠습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10일 부산시 사하구 동일조선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공공 조달 선박을 말하는 관공선 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6월 말까지 부총리 주재 경제규제 혁신TF에 상정,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도 개선 방안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과 발주기관이 사전에 특정제품으로 지정한 장비의 가격 및 하자 발생에 대해 발주기관과 조선사 간 분담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또 계약 조건 상 불합리한 독소조항을 모두 수정 또는 삭제하는 안도 포함된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이뤄진 관공선 계약은 98건으로, 1조4000억원 규모다. 지난해 기준 관공선 계약금액은 5463억원으로 국내 총 선박 수주량 57조5800억원의 1% 수준이다. 이중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 관공선 계약금액은 전체 계약금액의 75.6%를 차지한다. 관공선 건조는 대부분 중소조선사에서 직접 만드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실제 전체 212개사 중 중소조선사는 202개에 달한다.

이날 간담회는 관공선 입찰제도에 대한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과 중소선박업체 측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조선사 측은 원자재 가격 급등, 발주기관에 유리한 계약제도 운영 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하며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했다. 특히 가격중심의 낙찰제도 개선, 적정 납품금액 보장, 물가상승분의 계약금액 반영, 불합리한 특약조건 삭제 등 개선사항을 적극 건의했다.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인 김성태 동일조선 회장은 “원자재 가격 급등과 친환경 기술개발 등의 이유로 경영 상 어려움을 겪는데다가 발주기관에 유리한 계약제도가 조선소 경영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불합리한 규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중소조선사 중 14개 업체가 부도나 폐업할 정도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종욱 조달청장이 10일 부산시 사하구에 위치한 동일조선을에서 간담회를 열고 중소선박업체 대표들과 관공선 계약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수환 동성조선 대표는 “공공선박의 건조 예산 확보 시점과 발주 시점, 그리고 건조 시점의 차이가 크게 나는 상황에서 낙찰 하한선인 88% 선에서 계약이 체결될 경우, 원활한 기자재 구매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물품별 특성을 고려해 낙찰 하한선(87.995%)을 최소한 95% 이상으로 상향해 달라”고 주장했다.

나영우 휴먼중공업 대표는 “예산확보, 발주, 건조까지 4~5년이 걸리기 때문에 계약 기간 중 물가상승 요인이 큰데도 불구하고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손실 발생분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달라”고 요청했다.

김규선 티엔지중공업 대표는 “300톤급 이하 소형 경비정 조달 구매 시 충분한 건조능력과 실적을 보유한 건실한 중소조선사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자격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조달청은 이날 제기된 내용을 적극 개선해 중소조선업의 매출 상승 등 내실 있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이 청장은 “상반기 중으로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관공선 계약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중소조선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