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극단 선택 줄잇는데 방심위는 정치 싸움만… ‘우울증 갤러리’ 차단 하세월

경찰 접속 차단 요청에 방심위 법률 자문 앞세워 ‘보류’
늑장 대응 등 여론 악화되자 12일 상정·심의 예정
방심위 “사회적 관심 높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
대통령 발언 MBC 보도 놓고 여야 추천 위원 싸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제공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한 차단 의결을 보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0대 청소년들의 극단 선택 시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방심위가 ‘법률 자문’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사실상 청소년들을 위험에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방심위에 따르면 오는 12일 방심위는 통신자문특별위원회를 열고 외부 전문가들의 법률 자문을 거쳐 우울증 갤러리 차단 의결안을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상정·심의할 예정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라고 했다.

통신자문특별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심위에 설치된 특별위원회다. 학계와 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와 위원장 등 9명으로 구성돼 인터넷 사이트 일시 차단 등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내린다.

◇ 지난달 논의 결과 ‘보류’… 불법 정보 70% 조건 미충족에 소극적

방심위는 “신속하게 처리한다”라는 입장이지만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지난달 16일 서울 강남구 한 빌딩에서 10대 청소년이 소셜미디어(SNS) 라이브 방송을 켜둔 채 투신했는데, 조사 결과 우울증 갤러리에서 극단적 선택을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우울증 갤러리 차단을 방심위에 건의했지만, 방심위는 지난달 27일 논의 결과 의결을 ‘보류’하고 법률 자문을 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시인사이드 내 우울증 갤러리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과 약물 공유, 폭행 등 범죄의 배경이라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는 곳이다. 특히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의 극단 선택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차단 또는 폐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온라인 캡처

그럼에도 방심위는 우울증 갤러리를 폐쇄하기 위해서는 추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인터넷 사이트 등을 차단할 때는 불법 정보가 70% 이상이어야 한다는 방심위 내부 기준에 비춰볼 때 우울증 갤러리는 이런 조건에 충족하지 않아 자칫 ‘과잉 규제’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 방심위 손 놓은 사이 10대 2명 또 극단 선택 시도하다 구조

방심위가 ‘법률 검토’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지난 5일 10대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의해 구조되는 사건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들은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돼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약속하고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우울증 갤러리를 모니터링하는 경찰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행히 극단적 선택은 막았지만, 방심위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오히려 커진 상태다.

전문가들은 우울증 갤러리가 청소년들을 극단적 선택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만큼 방심위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차단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우울증 갤러리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불법 정보’의 양적 기준을 들어 사실상 방치하는 건 방심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며 “생명권과 관련된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는 방심위가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라고 했다

한편 방심위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방미 당시 발언에 대한 MBC의 보도 내용을 놓고 여야 추천 위원 간 정치 싸움만 벌이고 있는 상태다. 법원 결정을 기다리자는 여권 추천 위원과 보도에 문제가 없다는 야권 추천 위원이 언성을 높이고 다투면서 “위원 간 정치 싸움에 정작 빠르게 처리해야 할 우울증 갤러리 차단 의결안이 밀리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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