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관변학자 "尹정부 냉전외교 회귀시도·중국 내정 간섭"

기사내용 요약
"한국, 냉전 직접 피해자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1주년인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분향하고 있다. 2023.05.1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중국 관변학자는 한중관계가 악화된 것은 윤석열 정부가 냉전외교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하고, 빈번히 중국 내정을 간섭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관변학자 중 한명인 잔더빈 상하이대외무역대학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은 10일 관영 환추스바오 기고문에서 “최근 한중관계 분위기는 좋지 못하다”고 진단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잔 주임은 사실상 미국을 겨냥해 “일부 국가는 한국전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지금 한반도 긴장 정세를 고조시킴으로서 군사대국화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 한국 정부는 이를 보고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날 한국이 평화, 안정, 번영의 동북아에서 살고 있으면서 일부 (한국) 정치 엘리트들은 100년의 식민지 역사와 70여년 전 한국전쟁을 잊고 지낸다“며 "한국 정부는 과거의 길을 가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잔 주임은 “한국 정부는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인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면서 미국이 설정한 ‘신냉전 함정’에 자발적으로 뛰어들었고, 한미일 ‘3자 족쇄’로 자국의 주권을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한국이 자신이 아시아에서 냉전의 직접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냉전의 속박에서 철저히 벗어나는 것이 한국 외교의 최우선 방향(과제)이며, 냉전 분위기를 조정하는 것은 한국 안보의 취약성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잔 주임은 “한국의 무역적자가 14개월째 지속되고 한국의 대중국 수출 역시 11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는 한중수교 이후 전례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이런 상황(대중국 수출 하락세)이 한국의 대중국 정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알 수없다"면서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이 올 하반기 중국 경제(회복세)가 자국의 수출을 끌어올린 것을 기대하는 동시에 한중관계에 충격을 줄만한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잔 주임은 “한국이 어떤 외교를 펼칠 지는 그 자신의 일”이라면서 “그러나 객관적으로 한국이 신냉전에 휘말리거나 냉전적 외교를 펼치는 것은 한국의 국가이익이 부합하지 않고 한중관계 발전에 불리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평화는 각국이 공동으로 추가하는 가장 높은 가치이며, 평화 구축은 각국의 공동 책임”이라면서 “냉전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냉전시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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