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빈 "문재인 케어 실패, 부담은 미래세대 몫"

국민의힘 강사빈 부대변인 제공

강사빈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이 급속 악화되면서 모든 부담을 미래세대가 져야 한다"며 문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강사빈 부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매년 3조~4조 원대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2017년 문 정부가 들어선 후 2018년 사상 처음으로 약 1778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2019년엔 적자 폭이 2조 8243억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2021년 코로나 대유행으로 병원 진료 등이 줄어들어 일시적인 흑자 양상을 보이기도 했지만, 올해 또다시 다시 1조원대 적자가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강 부대변인은 "문 정부 5년간 평균 건보료 인상률은 2.7%로 누구를 위한 케어였는지 의구심이 들고, 이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부담은 미래세대가 져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은 악화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구조개혁에 적극 협조해 과오를 반성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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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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