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억제 위해 사이버, 전자기전 역량 조속히 강화해야”

국방硏 북핵대응연구TF 연구결과 내놔
北 핵사용 이전 ‘발사의 왼편’ 역량 강조
해킹으로 핵발사 자체 막는 비살상 작전

[매경DB]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사이버·전자전 전력을 조속히 키워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10일 나왔다.

이날 한국국방연구원 북핵대응연구 태스크포스(TF)는 국방부 출입기자단 초청 미디어 데이 주제발표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구결과를 내놨다. 국방연구원은 지난 연말 북핵대응연구TF를 꾸려 최근까지 수행한 북핵 관련 연구를 모의고 쟁점과 해결방안 등을 제시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TF는 발표에서 북핵을 억제하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제 핵 사용 전 단계인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 작전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로 적 미사일의 지휘통제소나 표적장치를 공격하는 사이버 작전 개념이다. 핵무기 발사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사이버전 능력을 키워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고, 핵폭발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를 막는 ‘비살상’ 작전 역량이 시급하다는 이야기다.

또 최근 한미가 물리적인 핵과 재래식 무기체계를 통한 대북 확장억제는 물론 사이버·전자전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과도 맥이 닿는 주장이기도 하다.

TF 관계자는 “최근 수 년 간 북핵 대응에 중점을 두고 (한국군의) 전력 건설이 이뤄져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응력을 갖췄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 결과 사이버 등 비살상교전 부분의 전력들이 보강이 필요하다는 점이 식별됐다”고 설명했다.

TF를 이끈 조남훈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한국의 미래 국방전략은 북한 핵사용을 억제하고, 만약 북핵이 사용되면 최소한의 피해로 대응하면서 추가 사용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국군의 대응체계인 3축체계 확장과 ‘D(외교)·I(정보)·M(군사)·E(경제)’ 수단을 총동원해 물리적인 파괴나 피해 없이 효과적으로 북핵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북핵대응력, 냉전때 나토의 10배 이상”

한편 이날 김윤태 국방연구원장은 한미의 대북 확장억제 역량을 높게 평가하며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견해를 펼쳤다.

김 원장은 “옛 소련에 대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가지고 있던 확장억제력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와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합친 역량을 비교하면 (한미의 그것이) 최소 10배 이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확장억제 측면에서 한미는 상당히 성공적인 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