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 일본 사례 참고해 구체적 매뉴얼 만들어야"

대교협-고등교육학회, 대학 구조조정 주제 포럼 개최
"20년 장기적 로드맵 마련해야" "수도권 고통분담 필요"

전국교수연대회의가 '광주·전남지역대학 총장 및 지자체장 간담회'가 열린 1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스토리움에서 글로컬대학30 사업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은 한국과 비슷한 대학 구조를 가진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대학 퇴출 및 통폐합의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고등교육학회 주최로 서울 중구 세브란스빌딩에서 열린 '제69회 대학교육 정책포럼'에서는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 구조조정의 과제를 진단했다.

인하대 연구진(남두우·김정호·박기찬 교수)은 주제발표에서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대학 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연구진은 일본과 한국의 대학 구조개혁 배경이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일본 사례의 적용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봤다.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수도권(도쿄권) 집중화 현상의 심화 △학령인구 급감 △지방 중소 사립대 중심의 경영 위기 심화 △학생의 학습권 저해로 이어지는 현상이 대학 구조개혁의 배경이 됐다.

연구진은 일본의 대학 구조개혁의 중요한 특징으로 일관성, 체계성, 다양성, 명확성을 꼽았다. 먼저 연구진은 일본이 2018년 이후 '2040년을 향한 고등교육의 그랜드 디자인'을 통해 제시한 방향을 거의 완벽하게 구현해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영 위기에 놓인 사립대학 법인에 대한 대응 전략 역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구축돼 있다.

일률적인 방식이 아닌 다양성을 확보한 것도 특징이다. 연구진은 하나의 국립대 법인이 복수의 대학을 운영하거나, 국립·공립·사립 등 설립형태를 뛰어넘는 '대학 간 연대추진 법인제도', 대학 간 통합 시 '학부 단위의 양도'를 가능케 하는 정책을 도입한 것 등을 다양성의 사례로 제시했다. 아울러 일본은 지방 사립대 구조조정 때 지원을 통해 재생 기회를 제공한 뒤 한계 대학의 자주적 퇴출을 유도한다는 명확한 방향성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일본은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된 모든 정책의 배경과 목표, 실천 전략과 세부 방안이 매뉴얼화돼 있으며, 매뉴얼은 폭넓은 의견수렴과 성공·실패 사례를 축적해 발전적으로 개정되고 있다"며 매뉴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사립학교법 제·개정을 통해 대학의 관리와 퇴출, 그 과정에서 사립대학의 책무성을 명확히 한 점도 시사점"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선 전문가들의 조언이 이어졌다. 김성기 협성대 교수는 "입학정원도 채우기 힘든 일부 지역 대학에 대한 섣부른 지원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홍성덕 전주대 기획처장은 "지방대학 위기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지방 국립대의 확장도 한몫을 하고 있는 만큼 고통을 분담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연구관은 "20년 정도의 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대학 간의 연대 및 통합을 촉진하는 한편 등록금 부과 방식도 전면적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