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엄벌" 합수단 상설화→금융당국 공조·조사 권한 커지나

[SG發 셀럽 주식방 게이트]-128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27일 서울 강남구 'SG증권발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가수 임창정을 비롯해 약 1500명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이 사건은 투자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주식을 사고 팔며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을 받는 주가조작 세력 10명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사무실과 관계자들 명의로 된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2023.4.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SG증권발 주식 폭락 사태에 놀란 당정이 재발 방지를 위해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상설화를 내세웠다. 합수단이 정식 직제로 전환되면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 자본시장조사 관련 조직 규모가 커지고 권한도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에 대한 엄벌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당정은 이달 안으로 합수단을 상설화해 정식 직제로 전환해 운영하기로 했다. 증권 범죄 수사·제재를 위한 정부 조직 체계를 대폭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조사·감시 조직과 인력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 인력이 더 충원될 가능성이 높지만 얼마나 어떻게 될지는 행정안전부 등 부처 간, 실무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긴 했지만, 미리 감지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 제도 개선과 거래소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 자본시장조사단이 자본시장총괄과와 조사과 등으로 개편됐다. 당시 인력도 3명 증원하긴 했지만, 여전히 인력 부족을 호소한다. 금융위 내 자본시장 조사 인력은 30여명에 불과하다. 이 중 금감원·거래소 등 파견 직원 비율도 높다.

당국 관계자는 "인력은 얼마 안 되는데 사건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며 "이상한 거래 흐름을 잡아내지 못한 것도 미흡한 부분이지 않았나"라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위·금감원 대부분의 자본시장조사 인력이 주가조작 사태에 투입됐다.

증권 범죄 수사를 위한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합동 체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금융위, 금감원 등 간의 내부 공유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금융위가 제보 접수 이후 적시에 금감원, 검찰 등과 공조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무엇보다 남부지검 합수단 직제화로 합수단과 협력하는 특사경 인력 규모와 권한이 세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말 금융위 특사경이 출범하면서 전체 특사경 인력이 16명에서 31명으로 보강됐다.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 사건뿐 아니라 특사경 자체 내사 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증선위원장에게 보고한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확대됐다.

조사·수사 인력 규모뿐 아니라 조사 수단·인프라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양적 증원뿐 아니라 질적인 부분 가령 조사 수단이나 인프라 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효율적인 관점에서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서진욱 기자 sj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