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초대석] 부동산 시장은 尹정부 1년 어떻게 평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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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윤석열 정부 1년의 평가를 부동산으로 좁혀서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를 풀고 다주택자 중과세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잇단 전세사기 사건으로 무수히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대형 악재도 만났는데요. 윤석열 정부 1년, 부동산 시장과 정책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모셨습니다.
Q.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난 민심을 등에 업고 정권을 잡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1년 간 부동산 관련 민심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주거·부동산 정책 돌아보다
- 尹 정부, 분양·정비사업·대출·세금 규제 6년 전으로
- 尹 정부 주거·부동산 정책 1년, 민심은?
- 금리공포에 규제 완화 맞불…경착륙 완화
- 전세사기에 역전세 등 '전세공포'는 변수
- 尹 정부 부동산 최우선 목표…"집값 하향 안정화"
- 尹 대통령 임기 후 전국 아파트값 9.2% 하락
- 서울 8.77%·수도권 11.89% 각각 낮아져
- 집값 하락, 정부 정책 영향? 고금리·경기 침체 영향?
- 정부, 지난 하반기 대대적인 규제 완화 '연착륙 유도'
- "단기간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주택가격 급락"
- 1·3 대책 등 규제 풀어 집값 '연착륙' 유도 사활
- "1·3 대책' 발표 후 일부 지역 가격 상승 반전도"
Q. 윤석열 정부가 취임 후 발표한 부동산 대책, 핵심적인 부동산 대책은 뭐가 있었나요?
-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인 부동산 대책은?
- 尹 정부 부동산 기조는 '규제 완화'…"거래 물꼬 트자"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적 유예
-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세율 조정 등 부담 완화
- "尹 정부 핵심적 부동산 대책, 단연 대출 완화"
- 생애최초 LTV 80%·최대 6억 원까지 대출 가능
- 규제지역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제한 완화
- 아파트 중도금 대출, 9억 원→12억 원 이하 상향
-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인하
- 서울 강남3구·용산구 제외 전 지역 규제지역 지정 해제
- 전국 규제지역 풀어 '규제 시계' 돌렸다
- 270만 호 공급 로드맵…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등 완화
- 분양가상한제 산정 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일부 반영
Q.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관련 대책 중 파급력이 가장 큰 것은 무엇이고, 방향을 잘못잡았거나 실기한 대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尹 부동산 대책 중 파급력이 컸던 정책은?
- "규제지역 지정 해제·대출이자 안정화"
- "하지만 건설사 수익성 악화 해소 방안 부재"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실거주 요건 폐지 좌초"
- "분양·착공 물량 급감…공급 부족 현상 우려 대비 부재"
Q.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부동산 관련 대책 중 현재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계류되어 있는 법은 무엇인가요?
- 현재 국회서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은?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 발표 8개월쯤 지나"
- "관련 법 개정안,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실거주 의무 폐지 개정안도 여전히 국회 계류 중"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등 조속한 입법 필요"
Q. 부동산 시장이나 부동산 관련 제도 중 윤석열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 부동산 관련 제도 중 尹 정부가 선결해야 할 과제는?
- 당면 과제는 전세사기·깡통전세…특별법 처리에 '촉각'
- '미분양' 계속 쌓이는데…정부, 주택 매입엔 선 그어
- "그간 발표한 정책 시행하기 위한 입법 완료"
-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잠재적 위험군 모니터링"
Q.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정부가 제출했습니다. 여야가 심사 중인데 법안의 시급성에 비해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출, 왜 진전 없나?
- "피해자 선정·구제 방법 등 정부 역할 범위 못 정해"
Q. 취임 2년 차에 들어갑니다.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국민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차 돌입…부동산 정책 방향은?
- 尹 대통령 남은 임기, 부동산 '안정적 공급'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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