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이게 나라냐' 반정부 여론조장 北지령받은 민노총 간부들(종합)

수원지검, 지령문 90건 증거물로 확보…'특정정당 비판' 적시

박광현 수원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이 1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브리핑실에서 '노동단체 침투 지하조직'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5.1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검수완박'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국내 크고작은 사건과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전현직 간부들이 북한 측으로부터 특정정당을 비판하는 여론조작 지시를 받은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을 구속기소 했다.

구속기소된 4명은 조직국장 A씨(52),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48), 민노총 산하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C씨(54), 제주평화쉼터 대표 D씨(51)이다.

이들은 2017년 9월~2019년 8월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 동남아지역에서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조선노동당 직속 문화교류국 공작조원 5명과 접선해 지령을 받아 반정부 시위를 벌이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와 B씨는 2020년 6월~2022년 9월 대북통신용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북한과 연락을 취하고 조직원들과 접선할 수 있는 신호방법을 만든 혐의도 있다.

A씨가 2017년부터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령문은 90건, 지령받고 이행을 취한 결과 보고문은 24건으로 역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 최다 규모라고 검찰은 평가했다.

검찰은 A씨 등이 북한 공작조로부터 받은 지령문 90건 가운데 국내 크고작은 사건사고와 정치이슈 등 특정정당을 비판해 친북정서를 조장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수사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던 2019년 10월 당시, 선동구호를 통해 보수당을 풍자조롱 하는 퍼포먼스, 노래활동을 벌이라는 지령문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로 확보했다. 지령문에는 "촛불민심은 장외집회에 응답하라" "촛불이여, 바다가 되자" "검찰개혁 완수하자"와 같은 선동구호를 외치면서 노조별 사전집회, 시위행진을 벌이라고 적시됐다.

또 비슷한 시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며 보수당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면서 동시에 민노총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들을 동원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미국의 대표축제 '핼로윈 데이'를 앞둔 2022년 10월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서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이게 나라냐"는 구호들을 외치게끔 지시하고 추모문화, 촛불시위를 벌여 현 정부에 대해 국민이 비판하게끔 선동하라는 지령문도 발견됐다.

지난해 11월24일~12월9일 전국 각지에서 일었던 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에 대해서도 현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에게 투쟁의식 중요성을 알리라는 등 여론공세를 펼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민노총의 일부 간부들이 북한 공작기관의 계속되는 지령으로 세력을 확대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방첩당국은 지난 1~3월 A씨 등 일당에 대한 주거지 및 민노총 사무실,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물은 A씨가 북한 측으로부터 받은 암호자재(암호화 프로그램 스테가노그리패 및 실행파일이 담긴 저장매체)인 SD카드, 보고문 및 지령문, 주요 피의자들의 휴대전화로 알려졌다.

주요 피의자 중 일부가 경기남부 지역 내 거주함에 따라 수원지검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A씨 등은 지난 3월27일 구속됐다. 지난 4월13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이날 각각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이들과 같이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추가수사 중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