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개혁 통해 인구절벽・디지털충격・지역소멸 해결"

[2023 한국포럼]
윤 정부 교육개혁 청사진 제시
①국가책임 교육·돌봄 
②디지털 교육혁신 
③대학 개혁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교육, 노동, 연금 3대 개혁 어떻게 풀까'를 주제로 열린 한국포럼에서 교육개혁 추진 계획에 대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려면 우리 사회 ‘세 가지 난제’를 교육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2023 한국포럼’에서 △인구절벽 △디지털 충격 △지역소멸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의 큰 목표로 꼽았다. 국가책임 교육·돌봄과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 개혁에서 해법을 찾아 대한민국 재도약을 이뤄내겠다는 포부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교육, 노동, 연금 3대 개혁 어떻게 풀까’를 주제로 열린 한국포럼의 첫 번째 세션 기조 강연자로 연단에 올랐다. “과거 대한민국 발전의 동력은 교육이었다는 평가가 많다“고 포문을 연 이 부총리는 “2000년대를 지나며 교육 동력이 떨어지다 보니 많은 사회적 도전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경제 성장이 주춤하고 불균형도 많이 심화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정책을 골자로 한 정부의 교육개혁 청사진을 풀어놨다. 초등학교 졸업까지 학부모와 어린이 중심의 ①‘세계 최고 수준 교육·돌봄 체계’를 마련,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첫 번째 핵심 과제다. 현재 교육부 내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이 부총리는 설명했다. 초등학교 정규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는 3월부터 5개 시도 214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운영 중인데, 계속 확산시켜 연말까지 대기 수요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②디지털 충격엔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교육 실현’으로 맞서겠다고 했다. 2025년까지 영어와 수학, 정보(코딩) 과목에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에 특히 방점을 찍었다. 학생들은 개인 디바이스로 클라우드에 접속한 뒤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각자 수준에 맞는 맞춤 학습을 진행하게 된다. 이 부총리는 “학생 스무 명이 있는 교실에 스무 명의 보조교사가 함께 하게 되는 셈”이라며 “교사는 지식 전달자를 넘어 아이들의 창의성과 인성을 보다 깊이 있게 보살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③지역 소멸 우려는 대학 개혁으로 지방대학 혁신을 촉진해 풀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의 지원 규제 장벽부터 과감하게 허무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잡았다. 우선 대학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해 전국 7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다음 달 중순쯤엔 글로컬 대학 10여 곳 선정 작업도 완료된다. 과감한 혁신 계획을 제시한 비수도권 대학에 매년 200억 원씩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부총리는 “정부가 공문을 내리고 대학이 맞추는 게 아니라 대학이 먼저 비전을 만들면 중앙 부처가 거꾸로 지원하는 형태”라며 “대학이 혁신 생태계를 이끄는 허브이자 지역 인재의 저수지로 거듭나도록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