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오늘부터 살던 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간주

청약 때 불이익 없도록…주택공급규칙 개정

전세사기대책위, 서명운동 돌입 선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대로 된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1만인 서명운동 돌입 선포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등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보증금 채권 매입'을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2023.5.8 jieunlee@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는 보증금을 건지기 위해 부득이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았더라도 청약 때 불이익이 없도록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셋집을 직접 낙찰받은 기간을 주택 보유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무주택으로 5년을 지내다 주택을 낙찰받아 3년간 보유한 경우 무주택 기간 8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무주택 기간이 5년인 상태에서 낙찰 주택을 3년간 보유한 뒤 처분했고 이후 다시 무주택으로 2년을 보냈다면 무주택 인정 기간은 10년이다.

다만 낙찰받은 집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은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은 1억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개정 규칙 시행 전 임차 주택을 낙찰받았더라도 소급해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 신청 때 사업 주체에 제출해야 한다.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단지부터 청약 때 무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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