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장비 유예 기한 폐지 가능성…업계, 환영 속 신중론

美, 韓 기업 대상 반도체 장비 수출 별도 기준 마련 검토
기술 수준 제한 두는 대신 '1년 통제 유예'안 폐지할 듯
"중장기 운영 어려움 해소"…韓 업계 일단 '긍정적' 평가
장비 기술 기준선 강화 우려도…"정부 협상력 발휘해야"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중(對中)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처와 관련해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매년 ‘유예’ 조치를 적용받아야 하는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유예 시한을 없애는 대신, 더 강화한 규제를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우리 정부가 협상의 고삐를 바짝 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가 중국 공장을 운영 중인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검토 중인 별도의 반도체 장비 수출 기준에는 지금과 같이 1년씩의 ‘유예 조치’를 없애는 대신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장비의 기술 수준에 제한을 두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삼성전자(005930)는 중국 시안에, SK하이닉스(000660)는 우시와 다롄에 각각 반도체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다.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등 반도체 생산장비를 중국 내 기업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우리 기업에는 올해 10월까지 조치 적용을 미뤘다.

유예 기간이 지나면 중국 공장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며 불안에 떨어온 우리 반도체업계는 일단 ‘긍정적’이라고 환영했다. 미국이 동맹국의 이익을 저해하려는 게 아니라고 거듭 강조해온 만큼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새 기준을 구체화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동맹국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점에 양국이 공감하는 것 같다”며 “유예 기간이 없어지면 중국 공장 운영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하겠지만 우리 기업들의 요구가 담긴다면 어려움이 많이 완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중국 제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기존 수출 통제에 적용한 기술 수준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상무부의 경우 우리 입장을 이해하고 있으나, 다른 부처나 의회 내에는 대중 강경 기조가 강하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국에서 만들 수 있는 반도체 기술 수준을 더 낮출 여지가 있다”며 “이 경우 중국 공장 운영은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탓에 우리 정부가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 기업에는 미국과 중국 모두 중요한 시장”이라며 “중국 공장의 장기 운영이 가능하도록 미국에 우리 입장을 적극 얘기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도 “우리 기업이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김응열 (keynew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