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학회, 김남국 코인 논란에 "이익공동체 의심…여야 전수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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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학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회폐 '위믹스' 보유 논란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 뿐 아니라 특히 보좌진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지금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위믹스에 투자한 사람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위믹스를 보유한 사람은 어떻게 보유하게 되었는지 경위가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학회는 "코인-P2E 게임-확률형아이템 삼자의 고리를 끊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위믹스와 P2E 게임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공동체를 해체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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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동체 형성된 결과라는 의심…이해관계자 전수조사해 법적 책임 물어야"
한국게임학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회폐 '위믹스' 보유 논란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 뿐 아니라 특히 보좌진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지금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위믹스에 투자한 사람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위믹스를 보유한 사람은 어떻게 보유하게 되었는지 경위가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학회는 이날 성명에서 "몇 년 전부터 P2E(Play to Earn·게임 플레이로 돈을 버는 것) 업체와 협회, 단체가 국회에 로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문이 무성했다"며 "관계기관의 조사를 통해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국회에 대한 로비가 있었는지 조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월에서 3월 최대 '6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위믹스 코인은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P2E 게임 코인이다.
게임학회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코인 매매 행위를 넘어, P2E 게임 허용 및 확률형 아이템 규제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숨겨져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학회는 "P2E 게임은 도박게임이라고 지탄받는 확률형 아이템과 강력하게 연동되어 있어 P2E 게임은 게이머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게임회사가 아이템을 팔아 유저를 착취하는 구조"라며 "코인 발행과 유통을 게임사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법적 테두리 밖에서 이루어져 감시하거나 제어할 방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회는 P2E 업체의 국회 로비에 대한 소문과 여야를 막론하고 P2E 게임에 대한 허용 요구가 표출된 것을 거론하며 "이익공동체가 형성된 결과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학회는 "현재 한국의 가상화폐는 신뢰할 수 없는 주체에 의해 발행되고 유통되고 있다. 이점에서 가상화폐의 제도적 정비와 규제, P2E 게임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는 중요하다"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가상화폐 및 P2E 게임 관련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를 좀 더 명확히 해 이용자 보호와 게임 생태계의 건전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회는 "코인-P2E 게임-확률형아이템 삼자의 고리를 끊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위믹스와 P2E 게임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공동체를 해체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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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techan9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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