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전문가토론회 열려

공무원⋅도민 개편 적극적, ’답정너‘는 경계

·[아이뉴스24 박태진 기자] ‘제주형 행정체제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1차 전문가토론회‘가 지난 9일 오후 4시 제주시 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제주시 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제주형 행정체제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1차 전문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박태진 기자]

본격 토론에 앞서 박경숙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공론화‘에 도민들의 눈과 귀가 쏠려있다. 이는 행정체제 개편이 단순히 행정 절차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박경숙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박태진 기자]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평가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 연구용역을 수행한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기조발제 후, 전문가 토론과 현장 참여 도민의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태진 기자]

이날 토론회의 좌장에는 김광구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토론에는 ▲강형기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동정책센터장 ▲김은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연구원 ▲김승종 제주일보 논설실장 ▲한동수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이 나섰다.

토론회의 좌장인 김광구 경희대 교수(왼쪽에서 세번째)와 5명의 패널들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관련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박태진 기자]

이어진 패널들의 토론에서, 2006년 기초자치단체를 없애는 혁신안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던 강형기 명예교수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인구비율은 6대 4에서 7대 3, 8대 2까지 불균형이 생길 것이다"라고 했던 당시의 주장을 되새기며, "이른바 단층제로 개편한 이후, 현재 지역 간 갈등은 더 커졌다"고 진단했다.

강호진 샌터장은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4개군을 폐지하고 단층제로 갔어야 했다며, 가정이지만 2개의 행정시 신설없이 제주도·읍면동 체제였다면 지금보다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동수 도의원도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의 부작용 사례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고향사랑기부제를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점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행안부를 설득하는 것이다.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대다수 도민의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는 것이다" 며 행개위가 특정안을 위한 ’답정너‘가 되는 것을 절대 경계했다.

한편 행정체제도입을 위한 1차 연구공론화는 오는 21일 열릴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로 마무리되며, 2차 공론화는 7월부터 16개 지역에서 48회의 토론과 숙의가 예정돼 있다.

/제주=박태진 기자(ptj19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