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식 완주군의원 "경제난 심한데…만경강 프로젝트 문제 많아"

임채두 2023. 5. 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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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이 야심 차게 추진 중인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에 절차상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원은 10일 군의회 본회의에서 열린 완주군에 대한 군정질문에서 "만경강 사업의 핵심인 '통합 하천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계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의 명분과 법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의회와의 갈등도 그래서 빚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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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하는 유의식 완주군의원 [완주군의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완주군이 야심 차게 추진 중인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에 절차상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원은 10일 군의회 본회의에서 열린 완주군에 대한 군정질문에서 "만경강 사업의 핵심인 '통합 하천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계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의 명분과 법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의회와의 갈등도 그래서 빚어진다"고 지적했다.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는 하천 유역에 '마한 역사 벨트' 등 역사 문화 관광 권역과 생태 관광 기반을 마련하고 수변 접근성과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유 의원은 "가뜩이나 경제난이 심한데 280억원을 들여 당장 주차장을 조성해야 하느냐"며 "이는 지난해 말 완주군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 총액보다 큰 금액이고, 올해 완주군 본예산 중 취약계층 지원 예산과 맞먹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맞게 사업을 진행했느냐"며 "중앙 투자 심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체 심사만 진행했다가 발각돼 교부세 페널티를 받은 사례를 알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 사업은 완주군 전체를 아우르는 프로젝트로, 단면만 보지 말고 전체를 봐 달라"며 "향후 계획에 관해 의회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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