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간호대 교수진 "간호법 대통령 공포 촉구"

"여당·복지부 허위주장 즉각 중단해야"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이화여대 간호대 교수들이 간호법을 향한 유언비어를 규탄하고 간호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진은 10일 오후 이화여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화여대 간호대학의 모든 교수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공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화여대는 1903년부터 간호사를 교육, 배출한 국내 최초 간호교육 기관이다.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진은 "간호법은 국회 입법과정에 따라 합법적 절차에 의해 심의·의결된 법안"이라며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대로 반드시 공포해 주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간호사 활동 영역은 병원에 국한하지 않고 장기 요양기관, 아동·장애인·노인복지시설, 보건소, 학교, 산업체 등 지역사회 기관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의료법은 간호사 업무 전혀 담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실을 반영해 규정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수진은 보건복지부와 정부 여당의 간호법 관련 시각에도 우려를 표했다.

교수진은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은 공권력을 동원한 허위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공식 페이스북에 '간호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그 후'라는 카드뉴스를 게시했다.

게시물에는'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다른 직역에서는 이러한 학력 제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간호법안이 돌봄에 걸림돌이 될까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의 단식농성장에서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두는 것을 바로잡아달라고 저에게 신신당부했고, 저도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돌아왔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정부로 넘어온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 오는 19일이 시한이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