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투자자들, 크레디트스위스 'AT1 채권 無가치' 반발 집단소송

기사내용 요약
스위스 정부와의 중재 신청
"日 채권 보유자 수십명 참여 가능성"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크레디트스위스의 신종자본증권(AT1·코코본드)을 보유한 일본 투자자들이 스위스 당국의 전액 상각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마쓰다파트너스 법률사무소가 싱가포르의 드류앤내이피어 로펌과 손잡고 일본 투자자 대리인으로 중재 신청 준비에 들어갔다.

일본의 투자자들은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또는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 스위스 정부와의 중재를 신청, AT1채권을 전액 상각한 결정이 투자자 보호를 규정한 스위스와 일본의 경제제휴협정(EPA)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닛케이는 "마쓰다파트너스를 통해 (일본)국내 채권 보유자 수십명이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크레디트스위스 AT1에 대해 국내 투자자들의 일본 로펌을 통한 법적 조치가 밝혀지기는 처음이다"라고 보도했다.

일본과 스위스는 2009년에 EPA를 서명, 발효했다. 금융 분야에 대해서도 투자자 보호 등이 담겨 있다. 드류앤내이피어 로펌은 스위스·일본간 EPA와 유사한 조약을 스위스와 체결하고 있는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 투자자들에게도 AT1 문제에 관해 지원하고 있다.

AT1채권을 전액 상각한 스위스 당국의 판단에 관해서는 미국과 유럽, 아시아로부터 이미 다수의 투자가가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의 한 로펌은 스위스 금융감독청(FINMA)을 상대로 미국, 영국, 중동, 싱가포르 투자자 등을 대리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스위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행정법원에서는 이 같은 금융감독청에 대한 전 세계 소송이 100건 이상에 이르고 있다. 소송의 대부분은 금융감독청에 대한 것이지만 국가 간 경제협정 위반을 근거로 한 중재는 스위스 정부가 상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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