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조선 금융지원 전방위 확대… 선수금환급보증 기관 3곳 추가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위 제공

금융당국이 조선산업 수주 활성화를 위해 서울보증보험 등 3개 기관을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기관에 추가하는 등 금융지원 확대에 나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창양 산업자원부 장관은 10일 울산광역시 현대호텔에서 진행된 조선업계 간담회에서 "조선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의 지원책이 각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에 발표한 조선업 금융 지원 강화 대책에 이어 한 달 만에 나온 추가 대책이다.

RG는 조선사가 주문받은 배를 넘기지 못할 경우 발주처에서 이미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겠다고 보증하는 것이다. RG 발급이 돼야 수주가 성사된다.

먼저 금융당국은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등 RG 발급기관에 서울보증보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3개 기관을 추가한다. 우선 현대중업공 계열,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조선사 지원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은 약 1조6000억원, 대구은행은 1억달러 규모(잔액 기준·현대증공업 계열 한정)로 RG를 신규 취급하기로 했다.

은행들도 추후 수주 증가로 RG 발급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수주 전망 등을 감안해 추가로 신규 RG발급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위주로 RG를 발급해 왔던 중형조선사(HJ중공업·케이조선·대한조선·대선조선)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에서도 RG 발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부산·경남·광주은행이 지역 중형조선사에 대해 RG 발급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은행들은 중형조선사의 재무상황 및 저가수주에 대한 우려를 일부 가지고 있는 만큼 향후 조선사들이 은행 대상 기업설명회(IR)를 통해 신뢰 형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4월 무역보험공사가 중형조선사 RG에 대한 보증비율을 70%에서 85%로 확대했는데, 향후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일부 금융기관이 이미 총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RG를 발급 중인 점을 고려해, 총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RG 발급 특별승인 건에 대해 금융기관에 대한 면책 등 보호장치 마련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조선산업의 시황이 재반등하는 상황에서 금융 등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조선산업이 차질 없이 수출 및 수주를 할 수 있도록 RG 발급 등 금융지원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