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만 남았다.. 1kWh 당 '7원+α', 2,000원 더 올린다는데 "얼마나 내야?"
한전이사회·전기위.. "인상 폭 막판 조율"
가구당 2,000원 안팎 추가 부담 불가피
남서울본부 등 '분할매각' 자구안 담아
하반기 추가 인상 필요.. 결정 어려울 듯
내일(11일)부터 전기요금이 kWh당 7원 인상되는 등 에너지 가격이 새 국면을 맞을 전망입니다.
현 kWh당 146원에서 5% 더 올리는 안입니다.
이 안대로라면 4인 가구 평균 사용량 기준 월 2,400원의 추가 부담이 더해져 5만 원을 웃돌아 5만1,010원(+2,440원)에 이릅니다.
이어 3인 가구가 4만9,090원(+2,360원), 2인 가구 4만7,180원(+2300원), 1인 가구 3만4,630원(+1830원)으로 각각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0일) 정부와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내일(11일) 정부는 2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나서기로 기본 방침을 정하고, 관련 실무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한동안 요금 인상을 심의했지만 물가상승 압력과 여론 등을 감안해 한 달 이상 결정을 미뤘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직면한 적자 상황을 고려해 올 2분기 전기요금을 올리는 기본 정책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당정 논의를 거쳐 2분기 요금 인상 쪽으로 의견을 모아, 오늘 내 정부 내 최종 의사 결정이 내려지면 내일(11일) 관련 절차 진행 이후 조정된 요금을 고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안팎에선 물가 상승 압력과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앞서 지난해 12월 단행한 1분기 요금 인상 수준인 13.1원보다 소폭인 kWh당 7원 인상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인상 폭 추이는 발표 전까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제기됩니다.
지난 2021∼2022년 한전 누적 적자가 40조 원에 육박하는데다, 소폭 인상할 경우 자칫 연내 추가인상 여건이 어려울 수 있는만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kWh당 7원보다는 더 높은 수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배한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내일(11일) 전기요금 인상을 공식화하는 것을 전제로 실무 준비를 마친 상태로, 이날 오전 당정 협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 전기요금 조정안을 결정할 한국전력 임시 이사회와 한전이 낸 인상안을 심의·의결할 법적 기구인 산업부 전기위원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관련해 한전은 여당의 요금인상 전 자구안 제출 요청에 따라, 여의도 남서울본부와 한전아트센터 건물의 매각을 추진하는 내용을 새로 넣은 자구안을 정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여기엔 본사·계열사의 차장급 이상 간부 직원들이 올해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2분기 전기요금이 오르면 2021년과 2022년 각각 5조8,000억원, 32조6,000억 원 적자를 낸 한전 자금난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Wh당 7원 오르면 하반기 2조 원 정도 영업손실은 줄이겠지만, 앞서 요금 인상 지연으로 1분기 추가 5조 원대 손실이 예고돼 근본적인 영업손실 해소는 쉽지 않으리란 관측도 더해집니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 총부채는 192조8,000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47조 원 늘었고 부채비율도 459.1%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2026년까지 한전 경영 정상화를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어, 1분기 전기요금이 kWh당 13.1원 오른 것을 제외하고 연내 38.5원을 더 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2분기 요금 인상이 한 달 이상 미뤄진 상황에, 7원으로 한 자릿수 인상을 하고선 3·4분기 잇따라 전기요금을 올리기는 쉽지 않으리란 관측이 적잖습니다.
더구나 내년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이번 단행되는 2분기 인상이 사실상 올해 마지막 전기요금 인상이 될 것이란 예상까지 나오면서 인상 폭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올 들어 동결됐던 도시가스요금도 함께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11일) 한국가스공사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으로, 도시가스용 미수금은 11조 원대로 늘어났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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