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원 코인 이슈, 쟁점은 무엇일까? [엠블록레터]

전성아 엠블록컴퍼니 기자(jeon.seonga@m-block.io), 김용영 엠블록컴퍼니 기자(yykim@m-block.io) 2023. 5. 1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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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블록레터] 최근 며칠사이 뉴스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름이 있죠.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입니다. 최근 보도를 통해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위믹스 코인을 80만여개 보유했던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이는 당시 가격으로 최대 60억원 어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보유중인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상자산은 아직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공개된 가상자산 규모가 그동안 알려졌던 김 의원의 자산에 비해 꽤나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쟁점은 ‘도대체 김 의원의 코인 자금의 출처는 무엇인가?’입니다. 김 의원의 가상자산은 지난해 1~2월 대량으로 유입된 후 천만원 이상의 거래시 금융당국에 보고 되는 트래블룰 실시를 앞둔 시점인 지난해 2~3월에 전량 인출되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거래소의 보고에 따라 해당 거래 과정을 이상 거래로 분류된 후 법원에 요청한 계좌 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9일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세 만기가 도래해 전세자금 6억원을 투자해 LG디스플레이 주식을 샀다’며 ‘전세금을 모두 투자해 가상자산 초기 투자금으로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6억원의 전세금으로 투자한 주식이 1년만에 9억 8574만원이 되어 투자금의 절반을 회수했다는 것이죠. 이후 위믹스 외의 다양한 가상자산에 분산 투자중이고요.

여당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김 의원의 예금 잔액이 갑작스럽게 증가한 것이 의심스럽다는 거죠. 김 의원이 LG디스플레이 주식을 매도했던 시점의 주가로 미루어보았을 때 그가 보유했던 5만 675주는 약 10억원 상당입니다. 그의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2020년 말 1만원이었던 예금 계좌액이 2021년말 10억 1493만원으로 증가했는데요. 당시 김 의원이 보유중이던 LG 디스플레이를 매도해 약 10억원을 모두 가상자산에 투자했다면 증가한 예금잔액 약 10억원의 출처가 불분명해진다는 것이 여당 측 입장입니다.

8일 김 의원은 의혹 해명을 위해서 은행 입출금 내역의 일부 등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위믹스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위믹스에 투자했다면 언제 얼마에 샀는지 등 사건의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은 의문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를 의식한 듯, 9일 오후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 위기 속 공직자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며 사과문을 업로드했습니다. 덧붙여서 모든 거래는 실명 인증된 계좌를 통해서 본인의 지갑으로만 투명하게 거래되었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상속·증여 등의 논란은 터무니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일축했고요. 이와 같은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듯 합니다.

며칠간 뜨겁게 인터넷을 달군 김 의원의 코인 논란은 사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산 총액이 15억원대인 김 의원이 어떻게 최대 약 60억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었는지, 위믹스에 대한 일명 전세금 몰빵 투자가 미공개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은 아닌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 법안 공동발의에 대한 이해충돌 여부 등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김 의원의 법안 공동발의가 이해충돌에 해당되는지 검토하는 중이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김 의원 본인이 아닌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샅샅이 공개해 아귀가 들어 맞지않는 부분을 채워야 논란이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빨리 모든 의문이 해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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