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삼성·SK 반도체 장비 중국 반입 별도 기준 검토…“중국 리스크 경감”

지난해 반도체 생산 첨단장비의 중국 반입을 사실상 금지한 미국 정부가 중국에 공장을 둔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비 반입기준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대량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미국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기술 수준 내에서 현지 공장의 안정적인 운용을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건배하는 한미 정상 -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건배하고 있다. 2023.4.27 공동취재단

9일(현지시간)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기술 통제를 유지하면서도 한국과 대만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상무부는 한국과 대만 기업에 한시적(1년)으로 적용한 수출통제 유예 방식에서 더 나아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기한과 상관없이 중국 반입을 허용하는 방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외교 소식통은 “한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 1년 유예는 임시 방편적 성격의 조치”라면서 “삼성과 SK가 현지 공장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안 기간을 정해서 허가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그 틀 내에서 한국 기업은 계속해서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라면서 “기간이 정해진 한시적이 방식이 아니라 비교적 장기적인 운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적용한 수출통제 적용 유예는 오는 10월 만료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미국과의 협상에 진전이 있음을 일부 공개했다. 이 장관은 9일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이 기본적인 경영활동을 유지할 방향으로 수출통제가 진행되는 것으로 (미 정부와) 이야기 했다”며 “10월 이후에도 상당 기간 연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생산 현장 방문한 추경호 부총리 - 추경호(왼쪽 세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반도체 초격차 지원을 위해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 반도체 생산 현장을 둘러보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3. 4. 7. 기획재정부 제공

다만 상무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 수준과 형식으로 장비 반입 기준을 만들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특정 사양 이상의 반도체 장비를 반입 가능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반도체 기술 수준에서 별도 한도를 정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앞서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지난 2월 한 포럼에서 삼성과 SK에 제공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1년 유예가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한도(cap on level)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바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아직은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온 게 아닌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미·중에 걸쳐있는 경영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공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해지면 기업은 중국 사업 전략을 더욱 구체적으로 수립해 실행할 수 있게 된다”라면서 “중국 경영 리스크가 줄어들면 그만큼 미국에 투자할 여력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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