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냉난방기 납품비리 공무원 수사의뢰도 한다

기사내용 요약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 3·4등급 바꿔치기 267대 적발
2명 수사 의뢰, 3명 징계 요구…33명 주의·경고 행정 처분 방침

한명수 충북교육청 재정복지과장이 냉난방기 납품비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5.10.kipo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 '냉난방기 납품비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뉴시스 4월4일 보도 등>

충북도교육청은 10일 김병우 전 충북교육감 시절 4년(2018~2021)간 조달청 입찰을 거쳐 충북의 학교, 교육기관에 납품된 대기업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 제품 267대가 3~4등급 제품으로 바꿔치기돼 부정 납품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특별감사팀은 2018~2023년 3월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에 따라 학교, 기관에 공급된 냉난방기 8800여대를 전수조사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1등급 관급제품의 규격, 사양과 다르게 3~4등급 사제품으로 설치된 것은 A사 263대, B사 4대로 조사됐다.

부정 납품된 냉난방기는 A·B사와 설치계약을 맺은 청주지역 대리점들이 설치했다. 감사팀은 A·B사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조달청에 신고하고, 규격과 다르게 설치된 제품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으로 교체하도록 했다.

냉난방기를 부정 납품한 대리점 2곳은 부당이득을 편취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냉난방기 설치 업무담당 공무원의 개인 비위와 행정·시설직 공무원들의 제품 검사·검수 관련 직무 유기, 납품 비리 공익제보에 대한 감수 부실 문제도 드러났다.

공사감독 업무를 맡은 시설직 공무원(6급)은 냉난방기를 부정 납품한 업체에서 에어컨(500만원 상당)을 싸게 구매해 본인 아파트에 설치했다.

공무원이 에어컨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토대로 조사에 나선 감사팀은 해당 공무원이 에어컨을 현금으로 구매했고, 업체에서 발생한 간이 입금 영수증을 확인했다. 하지만 뇌물 공여로 의심할 만한 비위로 판단해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이 공무원은 청주의 신설 초등학교 기계설비공사(냉난방기 7억원)를 조달청 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겨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다른 시설직 공무원(6급)은 부정 납품 업체에 아들을 아르바이트로 취업시켜 공무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다. 감사팀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한 상태다.

C씨는 2021년 8월30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냉난방기 부정 납품 관련 내용을 공익제보했다. 하지만 충북교육청 의 감사관실, 시설팀 감사는 부실했다. 냉난방기 제품 검사·검수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처분도 6명 '주의'로 끝내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팀은 부이사관(3급) 1명, 사무관(5급) 1명, 교원 1명을 각각 경고 처분하고 시설직 사무관 1명은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보은의 모 초등학교에 멀티형(천장형) 냉난방기를 패키지형으로 구매해 설치한 시설직 6급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특별감사팀은 교육지원청, 학교 행정실에서 검사·검수 업무를 게을리한 기술직 10명, 행정직 20명(사립학교 포함)을 주의·경고 처분하기로 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부정납품된 냉난방기는 제조사에 시정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하고 계약관련 법령 준수, 물품(관급자재) 검사시 현장 제품규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담당공무원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공사, 물품 구매시 관련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위반한 공무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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