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만에 머리 맞댔지만…전세사기 특별법 접점 못찾은 여야

합의가능한 부분부터 정리 중이지만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피해자 인정범위 등 계속 조율 중

여야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위해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났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국토소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오전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있다며 논의가 일정부분 진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1일과 3일 두 차례 소위에서 이견만 확인했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여부와 피해자로 인정하는 전세사기의 범위를 넓히는 문제는 아직 접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지난번에 보증금의 일부를 국가가 돌려주자, 이 부분은 분명히 반대 입장을 냈었다"며 "다른 사기로 인해 재정적으로 궁핍하고 힘든 분들은 이런 논의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맹성규 의원은 보증금 채권 매입과 관련한 논의를 "오후에 할 것"이라며 "다시 회의를 해보고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 범위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저희가 논의해서 많이 넓혔는데 (야당이) 오늘도 몇 가지를 제안하셨다"며 "그것도 검토해보고 오후에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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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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