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법입국자 즉각추방’ 11일 종료...바이든 “당분간 혼란”

‘타이틀 42’ 조치 폐기에
남부 국경서 불법 이주민
하루 1만명 폭증 유입될듯
미군 1500명 배치 안간힘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대기중인 이민자 행렬 <AP,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차원에서 불법 입국자를 즉각 추방시키는 ‘타이틀 42’ 조치가 11일 종료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남부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려는 이주민 행렬로 인한 혼동 상황을 우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등 미 의회 지도부와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하고 나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입국자 문제와 관련해) 멕시코 대통령과 1시간동안 대화를 나눴다”며 “앞으로 두고볼 일이지만 당분간 (남부 국경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정부지출 삭감이 국경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경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20년 3월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불법입국자들을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규정한 ‘타이틀 42’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멕시코 등에서 육로로 미국으로 건너왔던 불법 이주민 280만명이 곧바로 추방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타이틀 42호 행정명령이 11일 끝나더라도 미국 국경에 불법으로 도착한 개인을 신속하게 추방하는 기존 8호 정책이 다시 실행된다. 불법입국시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되고 반복적인 입국 시도의 경우 형사기소될 수도 있다.

그러나 타이틀42 조치 폐기를 앞두고 벌써부터 수 천명이 멕시코 국경에 대기하며 미국으로 건너가려고 타진 중이다. CNN은 하루 1만명 꼴로 미국으로 월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 국방부는 불법입국자 폭증 가능성에 대비해서 남부 국경에 군인 1500명을 배치하고 90일간 관세국경보호청 업무를 지원하도록 했다. 미국은 과테말라와 콜롬비아 등 남미 주요 국가에 이민처리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미국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이민자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공화당은 불법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남부 국경장벽 건설을 재개하고, 망명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에 대기시키며, 국경순찰대 2만2000명을 추가 채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불법이민자들을 적발할 때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도시로 보내서 책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