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발 금융위기 재발 막아야" 건산연 포디엄 개최

1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전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금융혁신포디엄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회의는 건설·부동산 금융시장 안정화를 주제로 한 것으로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촉발된 저축은행 연쇄 도산 사태를 예로 들어 최근 발생한 부동산 PF위기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사진제공=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역대 최초로 '건설금융혁신포디엄' 회의를 열고 건설업, 금융업 등 건설·부동산 금융시장에 관한 다양한 기관 실무자와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시장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를 보다 발전시켜 건설·부동산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아이디어 공유 플랫폼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목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부동산 금융시장 안정화를 주제로 건설금융혁신포디엄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부동산 PF 위기가 경제 전반으로 전이되며 건설·부동산금융이 가진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유사하게 경험한 바 있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물량이 누적되면서 다수의 중견 건설업체들이 부도 상황에 놓였다. 부동산 PF에 투자한 저축은행들의 재무 건전성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저축은행 사태'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번 건설금융혁신포디엄은 과거 경험에 비춰 최근 발생한 부동산 PF 위기의 원인을 보다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이충재 건산연 원장은 "우리 건설산업은 국내 경제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경제 위기 시마다 위기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외환위기(IMF),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제사회 전반에 걸친 경제위기가 반복될 때마다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제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 위기 발생 후 대응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위기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부동산PF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에 불과하다"며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PF시장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근원적인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건설금융혁신포디엄에는 김재정 법무법인 화우 고문을 포함해 금융업, 건설업, 개발업, 정책금융기관 등 건설·부동산 금융시장과 관련된 여러 업권에 속한 기관들의 팀장급 이상 실무진들이 다수 참여했다. 김정주 건산연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부동산PF위기, 반복 원인 진단과 개선방향 모색'을 주제로 첫 발표를 진행했다.

김 실장은"전 세계적 확장 재정과 통화정책 기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 상황이 지속됐다"며 "2020년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이 추가로 팽창하면서 자산가격 폭등을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개발 유관산업의 구조 문제해소 지연, 개발금융 공급시스템의 주조·참여자의 변화와 그에 대한 규제감독 체계의 미작동,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등이 문제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 원장은 "그동안 건설·부동산 금융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개발·건설업계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없었다"며 "건산연에선 특화 연구의 하나로 건설·부동산금융에 관한 체계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추후 건설금융혁신포디엄의 주제를 다양화하고 참여자를 확대해 업계의 실질적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연구를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