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범시민대책위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 조속한 시행" 촉구

우주항공청 사천설립 범시민 대책위가 10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천=이경구 기자

[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우주항공청 사천설립 범시민 대책위는 10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며 "한국식 NASA인 우주항공청을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 셈법과 지역 이기주의로 사실상 ‘우주전략본부’로 격하되는 것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의 모 국회의원이 발의한 대체입법안과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상충돼 갑론을박에 따른 불필요한 논쟁이 길어지면 당초 계획한 6월 국회 통과와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인근 지자체에서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지역구를 챙기기 위한 총선 전략으로 우주항공청을 자신의 지역구로 유치하겠다는 발언을 스스럼없이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선거를 위한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해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발의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지난달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회보되었으나 다음날 대전의 모 국회의원이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을 대체입법 안으로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장관급 본부장을 두고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대책위는 "위원회 산하의 보조기관인 ‘본부’는 우주전담기구로써의 기능을 펼칠 수 없는 축소된 조직으로 사실상 기능과 규모를 격하시키는 내용"이라며 "우주분야는 조정을 위한 사무국이 아니라 충분한 권한과 자율권이 보장된 전담조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체입법 안에서 우려하는 조정능력은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함으로써 충분히 확보가 가능한 사안이며 정부법안인 특별법에는 기존 공무원 조직과 다른 유연성을 가지기 위한 많은 장치들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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