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인공지능법 마련에 분주…"인터넷 시대와 달라, 체계적 제도 필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 제도화 및 과제 논의 간담회
황종성 원장 "규제 중심 EU와 진흥 중심 미국 중간지점이 한국"

10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국내외 인공지능 제도화 및 과제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은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장이 발표하는 모습(NIA 제공)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정부가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본격 나선다. 현재 국회에서도 '인공지능기본법' 등 산업 진흥과 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안을 논의 중이다.

10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국내외 인공지능 제도화 및 과제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황종성 NIA 원장은 "인터넷 시대에 저지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인터넷 시대처럼 무질서하게 들어가서는 안 되고 체계적으로 제도를 갖춰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NIA는 지난 2021년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을 운영해 AI 관련 제도를 준비해왔다. 법제정비단은 최근 3기 활동을 마치고 4기 출범을 앞두고 있다.

국회에서도 '인공지능기본법'이 발의된 상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 생명과 신체, 기본권 보호를 위해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을 규제하고 산업 진흥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전기, 가스 등 인프라나 의료·교통 등 안전 분야, 원자력과 같은 위험시설 등과 관련해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으로 지정해 규제한다. 또 법안에는 이같은 고위험영역 AI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신뢰성 확보 조치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해외에서도 인공지능 법안들이 잇달아 마련되는 추세다. 미국은 지난해 2월부터 '알고리즘 책임 법안'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EU)은 2021년부터 '인공지능 법안'을 추진 중이다. EU 법안이 규제 중심이라면 미국 법안은 산업 진흥에 초점을 두고 있다.

황 원장은 우리 정부가 규제와 산업 진흥 사이 중간지점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원장은 "해외에서도 입장이 나뉘어진다. EU처럼 한 번에 세게 가는 데가 있고 미국처럼 차근차근 문제가 생기면 생기는 대로 가자는 입장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그 중간 정도가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다.

NIA는 초거대 AI 활용 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재 초거대 AI 종합지원형 사업과 수요연계형 사업도 추진 중이다. 종합지원형 사업은 중소 벤처기업, 공공기관 등에 맞춤형 컨설팅, 기술 교육,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요연계형 사업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의 활용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NIA는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오는 2025년까지 초거대 AI 학습용 텍스트 데이터 200종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이를 토대로 해상 교통량 혼잡도 분석, 산재 의료 의사결정 지원 등 현안을 해결하는 과제도 추진 중이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