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SK 中공장 반도체장비 반입 '별도 기준' 두고 연장"

"유예기간 1년→다년 연장으로 협의중"
생산시설 업그레이드 허용 수준이 관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20년 중국 시안 반도체 생산공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사진DB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반입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당초 1년에서 장기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외신에서 보도된 것과 결이 같다.

10일 미국의 한 소식통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 조치가 1년 동안 포괄적 유예가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 (추가로) 유예할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른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유예 기간 연장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면서 기준을 어떻게 세울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미국 기업이 △핀펫(FinFET) 기술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미국은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미국의 반도체 장비·기술을 중국에 들일 경우 미 상무부의 별도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오는 10월까지 1년간 수출통제 조치를 유예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한시적인 유예 조치가 예측 가능성이 낮고 상황 변화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별도의 기준을 정해서라도 장기간 유예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기간 제한 없이 별도의 기준 내에서 미국의 반도체 장비·기술을 중국으로 반입해 중국 내 생산 설비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을 미 상무부와 협의하고 있다.

업그레이드 수준을 어느 선까지 허용하느냐가 관건이다. 이에 맞춰 특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 장비나 기술의 반입을 제한하거나 반도체 기술 수준에 대한 한도를 정하는 방식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 기업에 대한 유예 기간을 1년 이상 늘릴 것이라면서, 미국 내에선 한국 기업들에게 '무기한적인 최종 사용인증(verified end use)'을 발급해 반복적으로 승인받는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인증 범위 내에서 반도체 장비의 수출이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9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 문제 관련해 기자간담회에서 "10월 이후에도 상당 기간 연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서 각각 낸드플래시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우시 D램 공장, 충칭 후공정 공장과 함께 다롄에 인텔로부터 인수한 낸드플래시 공장을 갖고 있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