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남·일신방직 부지 관련 공원 등 공공기여서 제외해야

10일 옛 전남·일신 방직 부지 개발을 위한 릴레이 정책 토론회서 제기돼
개발 예정에 따른 공공기여액 2089억 원~3133억 원 추정

옛 전남과 일신 방직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광주시의회의 정책 토론회가 10일 오후 2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려. 김형로 기자

옛 전남·일신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 공공 기여액이 2천억에서 최대 3천억 대로 추정되는 가운데 의무 설치하는 공원 등 공공·기반시설은 공공기여 인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옛 전남·일신 방직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0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시의회가 전남과 일신 방직 부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조진상 동신대학교 교수 등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는 이영석 전 광주대학교 교수,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소경용 ㈜휴먼홀딩스 PFV대표, 김유빈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상임연구원, 김종호 광주광역시 도시공간국장이 참석하며, 안평환 광주광역시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이날 토론회 주제 발제를 맡은 조진상 동신대학교 교수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공공기여규모 산정 기본원칙'이라는 주제로 호남대 쌍촌캠퍼스 도시계획 사전협상 사례를 설명하고 옛 전남과 일신 방직 부지 공공기여 산정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일반 공업지역인 옛 전남과 일신방직 부지를 일반 상업 및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준데 따른 총공공 기여량은 관련법상 토지가치 상승분의 40~60%로 명시하고 있어 약 2,089억 원~약 3,133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이영석 전 광주대학교 교수는 옛 전남과 일신방직 부지의 공공기여 방안과 관련해 뉴욕 허드슨강변 베터리 파크와 같이 개발 이익을 임대 주택과 문화·복지시설, 대규모 공원에 재투자하는 사례를 제시했다.

오주섭 광주 경실련 사무처장은 "옛 전남과 일신방직 부지의 사업자는 공공기여량으로 약 2,521억 원, 토지가치 상승분의 48.3%를 제시했는데 이는 협상용으로 보여 광주시는 공공기여를 최대한 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또 "공원 등 사업부지 내 입주자 편의시설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시설은 가급적 배제하고, 개발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 설치하는 공원과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도 공공기여 인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이와 함께 "오랜 시간 옛 전방과 일신 방직 부지로 인해 고통을 받아 온 인근 주민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무엇보다 옛 전방과 일신 방직 부지보다 개발 규모가 적은 호남대 쌍촌캠퍼스의 경우 공공기여 협상에 2년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공 기여 협상 기한이 6개월여 불과해 공공기여 협상이 졸속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유빈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상임연구원은 "쌍촌동 옛 호남대 캠퍼스 개발 때 호남대 측이 공공기여를 사업 대상지 외 운천과 화정 근린공원 시공을 협약한 것처럼 옛 전남과 일신방직 부지 관련 사업자도 사업대상지 외 광주 야구장인 챔피언스필드 및 광주천으로 향하는 도보 환경이 열악해 개발 예정 부지와 광주천 간 연결성 확보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평환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옛 전남과 일신 방직 부지 어떻게 재대로 개발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제1차 토론회에 이은 제2차 토론회로 이번에는 공공기여 방식에 대해 전문가 및 시민대책위원회,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시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옛 전남과 일신 방직부지 개발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릴레이로 정책토론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며 3차, 4차 토론회 개최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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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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