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전기요금 내일 인상 유력…1kWh당 '7원+α'·가구당 2천원↑

전기요금이 11일부터 kWh당 7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현행 전기요금인 kWh당 146원보다 약 5% 오르는 것으로 4인 가구(307kWh 사용) 기준으로 월 2천400원가량을 더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하기로 기본 방침을 정하고 관련 실무 준비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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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5일 서울시내 한 주택가에 전기 계량기가 작동하고 있다. 2023.5.5 hama@yna.co.kr

■ 민주 "김남국에 가상자산 매각 권유…신속 진상조사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에게 현재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매각할 것을 권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보유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규명할 자체 조사팀을 꾸려 진상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가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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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새 나라 위해 달려온 1년…앞으로도 국민만 보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1년이었다"며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1주년을 맞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러한 메시지를 남겼다. 페이스북에도 지난 1년 국정을 돌아보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자유와 혁신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글귀를 담은 2분 42초 길이 동영상을 함께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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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재계, 미래파트너십 기금 공동사업 위해 운영위 등 설치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재계 단체가 한일·일한 미래파트너십 기금(이하 기금)의 공동사업을 검토할 운영위원회와 이에 대해 조언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이날 오후 도쿄 게이단렌 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기금을 통한 공동사업의 구체화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운영위원회 공동 위원장은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과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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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관영지, 尹대통령 비판 계속…"외교정책 전환, 국익에 타격"

윤석열 대통령 비난 기사들에 대해 주중한국대사관이 공식 항의하자 중국 매체가 반박 사설을 내는 등 이례적인 공방 이후에도 윤 대통령과 한국 외교 정책에 대한 중국 관영 매체의 비판 기사가 계속되고 있다. 중국 관영지 글로벌타임스는 10일 자 기사에서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에 즈음한 한국 내 일부 여론조사 결과(지지율 37.5%)를 소개하며 "지역 주요국들과의 관계를 해쳐 결국 한국 경제와 한국인의 복지에 영향을 줄 윤석열 정부의 극단적 친미 정책과 함께, 지지율은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고 썼다. 이 매체와 인터뷰한 리난 중국 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의 급속한 강화와 한일관계의 변화를 모색하면서, 이전 한국 정부와 완전히 반대되는 외교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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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지령문만 90건…간첩 활동한 전 민노총 간부 4명 구속기소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벌인 전직 민주노총 간부 4명이 구속기소 됐다.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서 발견된 지령문은 90건으로, 역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 최다 규모다. 이들은 북한 지시에 따라 '지사'라는 지하조직을 결성해 민노총을 장악하려 시도하는 한편, 정권 퇴진 및 반미 등 주요 사회 이슈와 관련한 정치 투쟁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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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방통위 압수수색…이번엔 '경기방송 의혹' 수사

검찰이 경기방송 재허가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한상혁(62) 방통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한 지 여드레 만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방통위 방송정책국과 미디어다양성정책과를 압수수색해 2019년 경기방송 재허가 당시 심사 관련 업무기록을 확보했다. 경기방송 부지 용도변경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 수원시청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9년 12월 경기방송이 유효기간 4년의 조건부 재허가를 받을 당시 평가점수 조작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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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한동훈 장관 등 가상자산 보유 없어"

법무부는 10일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점검한 결과, 소속 공무원 중 장·차관을 포함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근거해 가상자산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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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치·살인 발단' 코인업체 압수수색…정관계 로비 의혹

서울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발단이 된 퓨리에버 코인 발행사가 정관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0일 오전 퓨리에버 발행사인 유니네트워크 이모(59) 대표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홍보·회계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20년 11월 퓨리에버코인을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에 상장하면서 홍보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전에 발행한 코인을 공무원 등에게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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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판 '블라인드' 나온다…익명게시판서 조직문화 논의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이 조직문화 개선, 정책 방향을 놓고 토론할 수 있는 익명게시판이 이달 중 개설된다.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처럼 게시글 작성자의 소속 기관명만 표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6일 발표된 정부혁신 종합계획의 후속으로, 이런 내용을 담아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정부 통합 익명게시판을 온나라 지식 게시판에 이달 말께 구축한다. 게시글 작성자의 기관명만 표출되는 만큼, 기관 내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자유롭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거라고 행안부는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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