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부당 개입 방통위·수원시청 압수수색

/사진=뉴시스

검찰이 경기방송 재허가 점수 조작 고발 사건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와 수원시청을 압수수색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 이날 오전 과천정부청사 방통위 사무실과 수원시청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언론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경기 방송 재허가 점수 조작 혐의로 고발하면서 관련 조사를 이어오고 있었다.

당시 공언련은 2019년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과정에 한 위원장과 방통위 상임위원, 실무자 등이 개입해 점수를 조작하고 특정 임원이 퇴사하도록 강요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공언련에 따르면 경기방송은 2019년 재허가 심사 당시 객관적 평가에서 8위를 차지했지만 주관적 평가에서는 146위로 최하위 점수를 기록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방송은 방통위로부터 4년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으나 이듬해 3월 폐업했다.

검찰은 수원시가 경기방송 폐업 후 해당 부지를 근린생활시설에서 방송통신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앞서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네 차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한 위원장을 이달 초 불구속 기소했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