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전면 등교로 지난해 교권 침해 상담 급증…6년 만에 최고"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1위…전년보다 93건 증가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지난해 학교가 전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교사들의 교권 침해 상담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발표한 '2022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520건으로 2016년(572건)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시기에는 비대면 상황으로 인해 건수가 소폭 줄었다.

교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2013년 394건이다가 꾸준히 증가해 2016년(572건) 처음으로 500건대를 넘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403건), 2021년(437건)에는 400건대로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예년 기조를 회복한 것이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갔다.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513건)에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38건으로 1위였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한 시기에는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1위였다.

그러다가 대면 수업으로 전환된 지난해에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41건으로 다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2021년 148건에서 93건이나 늘어난 수치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증가하면서 교원의 자녀 지도를 문제 삼는 아동 학대 신고도 늘었다. 교총은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안 4건 중 1건가량이 아동학대 신고 협박과 소송을 당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들이 교총에 교권 옹호 기금 소송비 지원을 신청하는 건수도 늘었다. 매년 소송비 신청 건 중 아동학대 관련은 2018년 11건에서 2022년 26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교총은 "매년 접수된 신고를 살펴보면 대부분 검찰에서 무혐의 종결될 만큼 무고성 내용으로 나타났다"며 "학부모 본인에게 돌아올 피해가 거의 없는 것을 악용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에 의한 피해는 유형별로 보면 수업 방해(34.4%)가 가장 많았으며, 폭언·욕설 28.1%, 명예훼손 20.3%, 폭행 9.4%, 성희롱 7.8% 순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부터 면책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해 대국회 입법 활동을 추진 중"이라며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 교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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