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감 커진 중기·벤처업계…성장은 사치, 기승전 '생존'[기자수첩]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벤처기업계는 위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장은 사치입니다. 무조건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A중소기업 임원)

"올해를 버티면 내년은 장담할 수 있을까요. 희망이 보이지 않네요." (B중소기업 임원)

"미래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어요. 문을 닫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C중소기업 대표)

중소·벤처기업계의 생존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오늘(10일) 1년을 맞았지만 이들의 상황은 나아지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꿈꿨지만 현실은 달랐던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은 지난 1년간 성장보다는 생존에 집중했다.

원인을 살펴보자. 일단 외부 요인들이 이들의 생존 위기감에 불을 붙였다. 코로나19 장기화,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발(潑) 금리 인상,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高) 등이 한국 경제를 위협했다. 지난해 3분기(7~9월)부터 불어 닥친 투자한파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적절했을까. 명암이 분명했다. 납품대금 연동제와 복수의결권을 법제화했고 기술유용행위를 적발·제재해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공정한 환경 조성에 힘썼다. 중대재해처벌법도 보완하겠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계를 위해 노력했다고 인정할 만하다.

아쉬운 점도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과감한 기업규제 철폐, 세제혜택,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계의 입장에서는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에만 집중한다는 섭섭함을 토로할 수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정책의 핵심인 근로시간제도 개편은 동력을 잃고 있다. 근로시간 유연화라는 애초 목표가 '69시간제'라는 숫자의 프레임에 갇혀 버린 느낌이다. 정부는 추가로 여론수렴을 거친 뒤 새 개정안을 내기로 했지만 중소·벤처기업계의 우려까지 불식시킬지 두고 봐야 한다.

벤처기업계가 돈줄이 마르는 상황에서 모테펀드 예산은 삭감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올해 모태펀드 예산은 3135억원이다. 지난해 5200억원과 비교해 39.7% 줄어든 수치다. 1조700억원에 달했던 지난 2020년과 비교하면 무려 70% 감소했다.

위기는 현실이 됐다. 중소기업은 자금난으로 궁지에 몰렸다. 급기야 '도산'이라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중소기업이 많아졌다. 벤처·스타트업도 도산이라는 공포에 떨고 있다. 얼어붙은 시장 상황이 지속되면서 벤처·스타트업계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벤처캐피탈(VC)과 사모펀드 등 주요 투자처의 자금줄이 막히면서 스타트업계의 성장에도 제동이 걸렸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스타트업 투자유치액은 881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3% 급감했다.

실제로 메쉬코리아, 오늘식탁, 탈잉, 그린랩스 등 스타트업들이 자금난을 겪으며 구조조정 등 절차를 진행했다. 이들은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들이었다.

앞으로도 문제다. IMF(국제통화기금)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5%로 0.2%p 하향 조절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한국경제가 1.3%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1.7%에서 0.4%p 낮춘 것이다. 벤처투자 역시 단기간에 회복세를 보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계의 위기 상황에 대한 책임을 모두 윤석열 정부에 돌릴 수는 없다. 다만 이들이 생존을 넘어 성장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재적소에 제시했느냐는 지적은 곱씹어 볼만한 대목이다.

향후 중소·벤처기업의 상황이 적어도 지난 1년 보단 나아지길 바란다. 위기의 중소·벤처기업계를 위해 정부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초심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도 해당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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