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전기요금 인상 12일 이후로 또 연기…"절차 더 필요"

이석주 기자 2023. 5. 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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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 발표가 또 미뤄질 전망이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정부와 여당은 11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 폭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다만 당정이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만큼 최종 결정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전기요금 인상 결정이 임박하면서 한전은 기존 재정건전화 계획에 서울 여의도 남서울본부와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건물 매각을 추진하는 내용을 추가한 자구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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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당정협의회 열려다 12일 이후로 연기
㎾h당 7원가량 소폭 인상 유력…물가 등 고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400원가량 더 낼 듯
연합뉴스

전기요금 인상 발표가 또 미뤄질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관련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최종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0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조정안 발표를 11일에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한 달가량 미뤄진 전기요금 인상 결정은 12일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정부와 여당은 11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 폭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이 때문에 한국전력(한전) 임시 이사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개최를 위한 실무 준비도 이어졌다.

하지만 오후 들어 정부·여당이 ‘절차가 더 필요하다’는 쪽으로 선회했고 ‘11일 발표’는 또 미뤄졌다.

같은 날 오후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산업부 2차관에 강경성 현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산업비서관)이 임명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정이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만큼 최종 결정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더는 시간을 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물가 상승 압력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h당 7원가량의 소폭 인상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인 올해 1분기 요금 인상 폭(㎾h당 13.1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만 주무 부처인 산업부 안팎에서는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눈덩이 적자 등을 고려할 때 ㎾h당 7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상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때문에 인상 폭 결정은 최종 발표 때까지 유동적이다.

㎾h당 7원가량이 올랐을 때 각 가정은 한 달에 약 2000원의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구 형태별 전기요금은 ▷1인 3만4630원(+1830원) ▷2인 4만7180원(+2300원) ▷3인 4만9090원(+2360원) ▷4인 5만1010원(+2440원) 등이 될 전망이다.

한편 전기요금 인상 결정이 임박하면서 한전은 기존 재정건전화 계획에 서울 여의도 남서울본부와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건물 매각을 추진하는 내용을 추가한 자구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본사 및 계열사 차장급 이상 간부 직원의 올해 임금 인상분 반납도 자구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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