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미흡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과태료 3660만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굿닥, ㈜닥터나우, ㈜메라키플레이스(나만의닥터) ㈜블루앤트(올라케어), ㈜비브로스(똑닥)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 월간 사용자 수 상위 5개 제공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보호조치 위반 사항을 확인해 총 36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이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으로 일괄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접속기록 보관, 암호화 등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적용했다.

또 일부 사업자의 경우 의·약사의 면허증 등을 수집·저장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가림처리 소홀 등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한 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림처리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처방전은 즉시 파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권고를 함께 의결했다.

한편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의 진료 내용 등 의료정보는 병원이 별도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입력할 뿐 플랫폼에는 수집·저장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 내용을 활용한 맞춤형 광고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없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조사와 처분을 통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이 보다 투명하게 확인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 이뤄져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