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기후변화의 두 얼굴, 위협인가 기회인가 – 홍종호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KBS 2023. 5. 1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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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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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부의 대전환> 저자 인터뷰
- 환경경제학, 자원경제학, 에너지경제학에서 기후경제학으로 발전
-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질병위기와 경제위기 설명
- UN 6차 보고서, 전 세계적 농업 생산성 급락 가능성 있다.
-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의 상승은 미국 해안가의 대저택들 집값에 영향을 주고, 새로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 기후 혹은 기온 때문에 학업 능력도 달라지고, 조산/사산 가능성에도 변화가 오고 야구 경기의 폭력사태 유발율도 올라간다.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적응정책과 완화정책이 있다.
- 2050년에 탄소 중립 넷제로(Net-Zero) 목표 달성할 수 있을까?
- 그린플레이션, 기후플레이션(클라이밋 인플레이션)으로 친환경 에너지 원료가격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장기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수렴할 듯.
- OECD 38개국 중에 전통 발전원(석탄, 가스, 원자력)이 90%인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 기후변화는 기존의 일자리를 없애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냄

■ 프로그램명 :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 방송시간 : 5월 9일(화) 09:05-10:53 KBS1R FM 97.3MHz
■ 진행 : 이대호 편집장(와이스트릿)
■ 출연 : 홍종호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이대호>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조금 약세입니다. 코스피는 2495포인트로 0.7% 정도 떨어지고 있고 코스닥은 828포인트로 거의 14%, 1.65% 약세. 코스닥이 오늘 더 많이 약세네요. 최근에 그 뉴스 보셨나요? 지금 5월 초인데 베트남, 태국 이런 곳에 지금 기온이 44도, 45도 이렇게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이례적인 폭염인데 또 세계기상기구가 얼마 전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엘니뇨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엘니뇨. 해수면의 온도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죠.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이상기후 현상이 당장 우리의 자산 그리고 우리의 먹거리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기후위기 부의 대전환을 쓴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와 함께 이 이야기 깊이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홍 교수님 안녕하세요.

◆홍종호> 네, 안녕하세요.

◇이대호>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기후위기 부의 대전환 뭔가 기후위기로 인해서 우리의 삶, 자산 가치, 부까지도 달라진다는 뜻일까요?

◆홍종호> 네, 우리의 경제활동 전반의 방식 또 거기에서 생존하고 더 발전하려면 어떤 식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해야 할지 소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산은 어떤 산업이 유망할지 어떤 쪽 일자리가 생기고 어떤 쪽은 일자리가 줄어들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좀 우리가 고민해야 할 때다. 이런 것들을 책에 담고자 했습니다.

◇이대호> 혹시 그 환경경제학이라는 분야가 따로 있는 건가요?

◆홍종호> 그렇죠. 제가 사실 학부를 80년대 초중반에 대학을 다닐 때는 아마 대한민국 전체 모든 대학에서 환경경제학이라는 수업은 경제학과에 없었을 거고요. 저도 그런 수업을 접해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미시나 재정학 이런 걸 들으면서 조금씩 공해, 환경 이런 얘기가 언뜻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좀 경제학적 관점에서 어떤 에너지나 기후나 환경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면 뭔가 좀 가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대학 때 대학을 졸업하는 시점에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학을 가봤더니 거기는 환경경제학, 자원경제학, 에너지경제학, 이런 게 좀 지났더니 이제 기후경제학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왔다. 내가 하고자 하는 공부를 찾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대호> 일찍 그 길을 찾으신 거네요.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기후경제 그리고 환경경제학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또 서민들 입장에서는 뭐 가끔 폭설 오기도 하고 폭우 오기도 하고 하는 건 다 알겠는데 엘니뇨, 라니냐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냥 늘 있는 일 아니야 하면서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차피 내 생애에는 별일 없겠지라고 넘어가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실제로 심각성을 받아들일 일이 있다고 보세요?

◆홍종호> 그렇죠,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코로나가 터진 2020년, 지금부터 3년 전이죠.

◇이대호> 벌써.

◆홍종호> 그 여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여름에 안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에 그 54일간의 최장 장마가 여름에 왔었습니다. 아마 또 기억이 가물하기는 하실 거예요.

◇이대호> 3년 전 일인데도.

◆홍종호> 그 당시 시점에서는 굉장히 심각했죠. 여러 지역에 장터도 물에 잠기고 도시도 물에 잠기고 이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리고 그 이후로 전반적으로 언론이나 여론에서도 기후 문제의 심각성 이런 것에 대한 여론이 훨씬 더 강해졌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는 우리의 경제활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잖아요. 일단 많은 산업이 올 스톱되고 이랬었는데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기후변화와 질병, 전염병이 무관하지 않다. 이게 야생동물에서 오는 거니까.

◇이대호> 기후변화랑 질병이 무관하지 않다.

◆홍종호> 그렇죠. 그래서 제가 책에도 이게 기후위기가 질병위기를 가져오고 질병위기가 경제위기를 가져온다. 이러한 삼각 축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썼습니다. 실제로 기후가 변하면서 야생동물의 행동반경이, 활동반경이 넓어지는 것이고 인간과의 접촉면이 넓어지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감지가 되고 아직 그동안에 이런 야생동물로부터 기인한 이런 전염병이 사실 사스니 메르스니 이런 것들이 과거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글로벌하게 엄청나게 커진 게 바로 이번의 코로나 사태고 앞으로도 또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결국은 기후위기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건강에, 우리의 생명에, 나아가 우리의 경제 활동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대호> 그러니까 그 질병, 전염병도 인간이 미처 대비하지 못했던 것에서 나타나니까 충격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거고요.

◆홍종호> 그렇죠.

◇이대호> 그러네요. 사스, 코로나, 메르스 다 동물에게서 왔던.

◆홍종호> 네, 맞습니다.

◇이대호> 그런데 좀 아직도 체감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환경 문제와 경제 문제가 결국은 이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종호> 그렇죠, 지금 UN에서 과학자들이 한 6년이나 7년에 한 번씩 지금 기후 변화가 어떤 상태로 발전하고 있는가 그 심각성이 어떠한가 또 그것이 미치는 구체적인 생태계와 인간에 미치는 피해는 어떠한가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경제활동에 미치는 충격은 어떠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보고서들을 쭉 내거든요. 그런데 거기 피해 보시면 제일 제가 최근에도 보고서가 나왔어요. 6차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농업 생산성이 급락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은 우리가 먹고 살고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게 음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가뭄이 극심해지면 전 세계 도처에서 농산물 생산이 급감하게 되고 이것은 당장 국제 농산물 가격의 급등, 절대적인 공급량 부족 이런 것들을 야기하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돈이 많으니까 걱정 없다. 충분히 수입하면 되겠지 쌀은 우리나라에 있지 않냐 그런데 다른 사료와 같은 곡물은 우리가 전량 다 수입하거든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심각해지면 돈이 있어도 너무 절대량이 공급 부족으로 수입을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기후변화다. 더 나아가면 집값도 큰 영향을 받고요.

◇이대호> 집값이요?

◆홍종호> 네, 요새 미국에서는 해안가의 대저택들 바다를 바라보는 대저택들 왜 우리 영화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비싼 집에 엄청난 부호들이 살고 이러는 장면.

◇이대호> 아이언맨 집 같은.

◆홍종호> 그런데 요새는 이제 거기의 해수면도 자꾸만 상승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미국 플로리다 같은 데 작년에도 엄청난 태풍이 몰려오고 이러니까 두려운 거죠. 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집들을 이제 버리고 좀 고지대의 이런 집으로 이동하는 그래서 거기에 있던 분들이 또 이제 더 이상 집값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연쇄 이동하는 이른바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현상이 기후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 보니까 통계를 보면 이런 마이애미의 해안가의 주택들 또 뉴욕 맨해튼의 주택들이 일정 부분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통계도 잡히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아, 이런 지역은 늘 사람들이 살기 좋고 부자들이 살고 바다를 바라보며 여유를 즐기고 이런 곳이었는데 기후 변화하는 것이 이제 이런 우리가 어디에 사는 것이 그런 피해로부터 조금이라도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라는 어떤 이런 데까지 미치는 것을 보면 사실 굉장히 깊숙이 다가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대호> 그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를 경제 기사에서 집값이 너무 올라서, 임대료가 너무 올라서 사람들이 외지로 약간은 쫓겨나듯이.

◆홍종호> 그렇죠. 기존에 살고 있던 분들이 나가는 현상.

◇이대호> 그런데 이거를 기후 때문에 사람들이 또 이동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빗대서 쓸 수 있는 거고요.

◆홍종호> 연쇄 이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대호> 그러게요. 참 이게 영화에서나 아니면 뉴스에서나 간혹 봤는데 그 해안 저지대만의 문제일 거라고 봤는데 거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홍종호> 그렇죠. 사실은 아무래도 저지대 또 취약계층, 저소득층 분들이 살고 계시는 데는 이런 호우나 이런 비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미 작년만 해도 우리 서울에 물이 잠겼잖아요.

◇이대호> 반지하.

◆홍종호> 네, 그런 고통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기후변화라는 것이 조금만 생각을 해 보시면 이게 우리의 생존 또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다. 또 소득 계층별, 지역별 편차도 크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고민할 부분들이 많은 거죠.

◇이대호> 그런데 이거 기후 때문에 혹은 기온 때문에 학업 능력도 좀 달라진다 그러는데 맞는 말입니까?

◆홍종호> 네, 이것은 미국에서 한 연구인데요. 굉장히 대단위 연구예요. 미국의 전 지역에 걸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을 기준으로 날씨가 바뀌었을 때, 즉 더위가 찾아왔을 때 학생들의 성적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이런 것을 미국에서 한 연구인데요. 상당히 미국 학계에 또 정치권에 충격을 신선하다기보다는 심각하다라는 충격을 준 그런 연구 결과죠. 날씨가 더워지면 일정 정도 성적이 떨어지더라. 그런데 물론 에어컨디셔너를 통해서 계속 차게, 실내를 쾌적하게 하면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건 사실인데요.

실내를 쾌적하게 하면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건 사실인데요. 이게 또 보니까 미국의 지역별로 같은 도시라고 하더라도 그 도시 안에서도 저소득층, 또 미국으로 치면 아프리카계 미국인, 흑인들이 사는 거주하는 지역 히스페닉, 저소득층 집중 지역, 이런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에어컨 보급률이 낮더라고요. 이거는 한국은 사실은 상당 정도 에어컨이 학교에 많이 보급이 돼 있는데 미국은 또 지역별로 에어컨 보급률이 어떤 지역은 50%가 안 되는 지역도 있고요.

◇이대호> 빈부 격차도 있으니까.

◆홍종호> 그런 것들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구나 싶어서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 여름에 오는 더위라는 것이 이게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하자면 사람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공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게 시험 성적이고요. 직장에서 너무 덥기 때문에 특히 야외에서 일하는 경우, 이런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이대호> 생산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홍종호> 네, 그렇죠. 이런 것이 상당히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최근에 우리 경제학계의 굉장히 큰 관심 주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대호> 또 기온이 올라가면 임신하신 분들 조산이라든지, 사산 가능성도 높아져요.

◆홍종호> 이런 건 주로 의학계에서 하는 연구인데 저도 책을 쓰면서 이렇게 그런 논문들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자세하게 몇 도가 오를 경우, 또 기존의 평년보다 얼마가 오를 경우, 태아와 산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있더라. 이런 연구들이 있어서 이것도 좀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미리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결국 다음 세대에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이런 것들이 곳곳에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봤더니 야구 선수들의 흰바위 피치볼이라고 하죠.

◇이대호> 몸에 맞는 거.

◆홍종호> 네, 몸에 맞는 거. 이거를 날씨가 더워지면 굉장히 투수들이 상대방을 향해서, 상대팀을 향해서 이걸 하고자 하는 이런 것도 상대방이 특히 위협적인 것을 가했을 때 더 여기에 반응을 강하게 하고 이런 연구들도.

◇이대호> 못 참는 거죠.

◆홍종호> 그렇죠. 이게 미국의 워낙 메이저리그가 1년에 경기를 162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 팀 당에는 어마어마한 빅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어서 이것도 역시 온도가 얼마를 오를 경우, 얼마만큼 몸에 맞는 공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레크리에이션까지 프로 스포츠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밀접한 거죠.

◇이대호> 우리는 단순히 그냥 여름이 되면 불쾌지수가 올라간다. 그럴 때 막 짜증 많이 나고, 싸움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게 그냥 여름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인류 자체가 더 불쾌해지고, 생산성 뭐 이런 것들이 더 떨어질 수가 있다.

◆홍종호> 네, 그렇죠. 사실 더워지는 것만이 아니고 가뭄이라든지, 또 엄청난 비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치는 전체,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큰 거죠. 인프라가 파괴된다든지,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든지 대규모의 말씀드렸지만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의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미시적인 데부터 아주 거시적이고 글로벌한 데까지 다면적으로, 다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기후변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대호> 혹시 그런 건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해야 한다.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관념적으로는 알고는 있는데 그냥 우리가 지금처럼 살면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게 뭔가 좀.

◆홍종호> 그렇죠. 이제 경제학자들의 연구는 크게 보면 두 갈래입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연구가 하나는 지금 쭉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 가지 피해가 생기니 개인적인 피해, 어떤 공동체적인 피해, 국가적인 피해가 생기니 여기에 미리미리 대응을 해야겠다. 이런 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적응 정책이다. 적응해야 하니까. 적어지니까 적응을 해야 한다. 적응 안 하고 그냥 날씨가 더 이상 안 더워지면 제일 좋겠지만 이미 발생하고 있으니 여기에 적응하자라는 게 한 가지 방안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어떻게 이걸 좀 더 줄일 수 있겠는가? 그 얘기는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게 가장 중요한 오염물질이 이산화탄소입니다. 탄소라고 하죠. 탈탄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새 이 탈탄소를 위한 정책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걸 우리가 완화 정책이라고 불러요. 완화시킨다. 완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을 들여서 가급적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기업 차원에서, 개인 차원에서 완화의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학계에서 관심을 갖고 좀 더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야 조금이라도 피해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이대호> 그렇죠. 그래서 적응정책과 완화정책이 양날개로 같이 가야죠.

◆홍종호> 그렇죠. 맞습니다.

◇이대호> 완화정책 중에서 대표적인 게 탄소세, 탄소배출권.

◆홍종호> 거래제.

◇이대호>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홍종호> 이 두 가지가 우리 경제학자들이 제안한 현재까지 가장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보완적이면서도 경쟁적인 이런 정책으로 돼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한 국가들, 또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 국가들의 숫자가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이고요. 또 두 제도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일부 국가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현재 배출권 거래제를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대호> 우리나라는 아직 탄소세.

◆홍종호> 탄소세라는 이름으로 도입하는 제도는 아직 없는 상태죠.

◇이대호> 근데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인 경영을 하는 곳에는 탄소배출권을 좀 주고 환경을 악화시키는 데는 이걸 사서 써라라고 페널티를 주고.

◆홍종호> 네, 아주 굉장히 잘 쉽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업들을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의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배출권이라는 것을 정부가 먼저 제공을 합니다. 이 안에서 배출을 해라 라고 이제 좀 강제를 하는 거죠. 기존의 배출량이 되게 많았던 기업들은 배출권이 적으니 많이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줄이는 양이 도저히 못 줄이겠어요. 너무 비싸서 너무 새로운 기술도 적용해야 하고, 투자도 많이 해야 하고,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시장에 나와 있는 배출권을 구입을 하는 거죠. 누가 이걸 판매하느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기업들은 미리 준비를 해온 거죠. 앞으로는 탈탄소 세상으로 간다. 그래야만 우리가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 해서 미리 기술 개발도 하고, 새로운 생산 공정도 적용을 해 온 거죠. 그러면 정부에서 받은 배출권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그러면 잉여 배출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시장에 내다 파는 거죠. 팔고 수입을 챙기는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서 누군가는 배출권으로 인해서 위너가 되고 누구는 루저가 되는 어떻게 보면 공평한 이런 시장 제도를 만들자 하는 것이 배출권 거래 제도의 취지입니다.

◇이대호> 일종의 탄소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을 버스에다 비유하자면 버스 티켓을 나눠주고 모자라는 기업은 사서 타세요. 남는 기업은 그거 팔아서 이익을 거둬도 되는.

◆홍종호> 네, 그런 거죠.

◇이대호> 어떤 기업들 보니까 탄소 배출권 팔아서 꽤 많은 이익을 거둔다고 하더라고요. 실적에도 많이 반영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완화정책으로 유도를 계속하는 거고 그런데 유럽 쪽에서 아마 먼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탄소 중립. 한 2050년 되면 우리가 배출하는 것과 거둬들이는 것을 순 그러니까 넷제로라고 하죠.

◆홍종호> 순배출 제로, 우리말로 하면 0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이대호> 이게 혹시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2050년까지 확실히 가능한...

◆홍종호> 그게 사실 아마 인류가 지금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 아닐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과학자들의 두려움은 앞으로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해서 평균 지구 온도가 1.5도, 섭씨 1.5도를 넘어가면 지금까지 봐왔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기후 피해에 노출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거든요. 현재 1.1도에서 1.2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과학자들은 앞으로 이제 0.3도 또는 0.4도 올라가는데 10년이 채 안 남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훨씬 더 지금까지 겪었던 것을 넘어서는 기후 재앙이 올 수 있으니 빨리 준비하자. 그래서 목표를 앞으로 27년 후죠.

◇이대호> 27년 남았네요.

◆홍종호> 27년 남은 2050년까지는 최대한도로 탄소 배출을 줄이고 그래도 못 줄이는 것은 자연적인, 또 인위적인 흡수선을 통해서 흡수해서 순 배출을 제로로 만들자, 국가 단위에서. 국가 정도가 아니고 지구 전체적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미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포함한 거죠.

◇이대호> 그렇죠. 우리나라도 선언을 했죠.

◆홍종호> 그래서 2050년까지 탈탄소 제로를,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말로 하는 것과 실천은 또 굉장히 사실은 간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성적표를 보면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굉장히 그 목표대로 나름 순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쉽게도 또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지금의 추세를 보면 과연 이게 달성이 가능할까 아직은 그렇게 낙관할 수 없는 솔직한 제 평가입니다.

◇이대호> 근데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놓고 탄소 악당 국가 깡패 국가 이렇게도 부른다면서요. 저 그거 듣고 되게 충격 받았었는데.

◆홍종호> 몇 년 전에 어떤 시민단체에서 그런 식으로 몇 나라를 콕 집어서 대한민국도 거기에 들어갔거든요. 몇 년 전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뒤에 대한민국도 2018년을 정점으로 조금씩 탄소배출이 급등락은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반적으로 약간 내려가는 추세고요. 그리고 어쨌든 앞으로 재생에너지도 늘리겠다라는 얘기도 했고 2030년까지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고 2050년까지 넷째로 하겠다. 이런 목표를 다 제시하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 데다가 무엇보다도 탄소 배출에 책임이 큰 산업계 그리고 발전 부문에서 이 심각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후 악당 더 이상 아니고 정말 앞서가는 나라다, 탈탄소에 있어서 정말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하는 나라다라는 평가를 반드시 대한민국에 받아야 되고요. 문제는 그렇게 평가를 못 받지 않습니까, 평가가 박하게 되면 이게 단순히 어떤 기후 책임을 못 다한 나라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 산업 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다. 이게 제가 사실은 가장 우려하는 바죠.

◇이대호>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었으니까, 명분도 그렇고 우리도 이제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되는 거기는 한데. 약간 개발도상국 차원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잖아요. 그럼요. 선진국 너네들은 몇십 년 동안 석유 팔팔 떼면서 고성장해놓고 우리도 산업 발전을 해야 되는데 친환경 전환하라고 하면 우리만 비용이 더 커지지 않느냐. 뭔가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쪽은 반발을 하지 않습니까.

◆홍종호> 사실은 그게 이제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가장 큰 갈등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배출량 현재 시점 배출량 1위는 압도적으로 중국이거든요. 역사적으로는 압도적으로 미국이에요. 그게 딱 순위가 뒤바뀌거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유럽의 이런 주요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또 앞 순위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좀 배출을 적게 하지만. 아시아의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앞 순위에 별로 없지만 또 현재 배출로 보면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 다 앞 순위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떤 간극이어서 그중에 일본과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어서 다르지만. 인도나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은 선진국의 저런 어떤 기후변화를 명분으로 한 여러 규제 정책이. 아니, 이미 다 개발해 놓고 발전해 놓고 이제 우리를 못살게 구느냐라는 목소리를 당연히 낼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선진국들이 개도국을 향해서 기술 지원, 재정 지원, 각종 지원을 통해서 탈탄소 방향으로 산업구조가 옮겨갈 수 있도록 발전비중에서 화석연료 사용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국제사회의 가장 큰 화두고요. 그런 노력을 선진국이 게을리하거나 그냥 나몰라라 하게 되면 아마 여러 최근에 많은 배출 하는 개도국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에 왜 이렇게 고생과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 라는 이야기가 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이대호> 그러니까 선진국이 기술로도 도와주고 돈으로도 도와주고 해서 조금 책임을 나눠서 지는. 근데 당연히 돈이 좀 드는.

◆홍종호> 돈이 많이 들고 사실 도와준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미 선진국이 누려왔던 과거의 이런 탄소 배출을 매개로 이미 먼저 성장한 나라들의 어떤 마땅한 책임,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과장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호> 그래서 또 이어지는 이야기가 그린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싼 연료, 당장 구할 수 있는 원유, 석탄 이런 거 때면 가격은 저렴하게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데 뭔가 태양광 에너지 발전을 짓고 풍력타워 세우고 없었던 인프라 갖추고 하면 또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값이 더 높은 상황이기는 한데 이것에 대한 불만들도 일각에서는 있죠.

◆홍종호> 그렇죠. 사실은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를 뒤덮다 보니 경제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기후변화 관련해서도 인플레이션 얘기가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린 플레이션도 있고요. 클라이밋 플레이션, 그러니까 기후 인플레이션이죠. 이런 말도 있고 또 파슬 인플레이션, 이건 또 뭐냐 하면 화석연료에 대한 인플레이션. 왜냐하면 실제로 유럽은 그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린 플레이션은 재생에너지 투자와 설비가 늘어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특유의 필요로 하는 광물질들이 있거든요. 광물, 대표적으로 구리라든지. 구리는 해상 풍력의 전선, 해저 케이블 할 때 많이 쓰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대세가 전기차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10년, 15년 있으면 이제 잘 못 봐요. 이제 앞으로 내형 기관차는. 그러면 거기 배터리에는 리튬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구리 가격, 리튬 가격들이 굉장히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이제 수요는 굉장히 늘어났는데 공급이 아직 거기에 못 미치니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요. 사실은 크게 보면 오히려 화석 연료 사용에 따른 피해는 너무 이미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거대하게 발생하고 있으니까. 오죽하면 기후 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예를 들어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다든지. 이런 것은 뭐 전 세계의 국민 인류가 고통을 받을 수 있는 문제여서 이런 그린 플레이션과 같은 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길게 보면 이 방향으로 가야 하고 워낙에 기술 혁신에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분야가 배터리나 또 풍력이나 태양광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그린 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미 벌써 유럽이나 미국은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의 발전 단가가 기존의 화석연료 발전 단가보다 이미 다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길게 보면 제일 싼 발전원이 되는 거다. 재생에너지가. 이게 이미 벌써 국제사회에서 다 인정받고 이미 실제로는 낮아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이 글로벌한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대호> 설사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발전 단가, 비용이 좀 비싸더라도 훗날 인류가 고통을 안고 목숨까지 잃게 되는 그 고통의 비용하고 비교해보면 지금이 훨씬 더 저렴하게 막을 수 있는 거다.

◆홍종호>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고요. 저도 사실 그런 연구들을 해 왔었는데 앞으로 2050년, 2100년까지 계속해서 기후변화가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에너지도 재생에너지로 바꾸지 않고 화석연료 계속 태우고 또 산업에서도 계속 탄소발전, 탄소 배출하는 방식으로 제조업이 이루어지고 하면 그로 인한 피해는 지금 우리가 비용을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해서 탈탄소 경제로 가는 것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피해 비용은 크다는 거죠. 그 얘기는 미리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투자하면 그로 인한 글로벌한 편익은 훨씬 크게 될 거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접근이 되는 거죠.

◇이대호>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고 계세요. 2178님이 브라질 밀림이 세계 공기정화기였다면 우리는 공기정화기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6824님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 중에서 가정주부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셔서. 교수님 뭐 하나 알려주세요. 가정주부가 할 수 있는.

◆홍종호> 제가 집에 가서 아내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최근에 그래서 해외에서는 유럽에서는 특히 유럽에서는 워낙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재생에너지가 어떤 때는 전력 공급이 막 굉장히 여유가 생길 때도 있는 거예요. 풍력도 발전 많이 하고 또 태양광 발전도 많이 하게 되면 굉장히 전력망에 공급이 많이 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로 집안 전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다 쓰는 방식으로 많은 가정들이 바꾸고 있대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냉방이야 그동안 늘 에어컨 전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난방도 전기로 하고 또 온수 공급도 전기로 하고.

◇이대호> 그만큼 전기 발전 단가가 싸지면.

◆홍종호> 싸지고 그리고 이게 공급량이 충분해지니까 전체 가정의 에너지 공급 방식 자체를 다 전기로 하는, 이런 시스템이 많이 구축돼 있고 이걸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럽 현지에서 많이 공급해서 돈도 많이 벌고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아직 한국은 발전 비중이 낮습니다만 계속 커지게 되면 저는 가정에서도 이제 앞으로 전기로 물도 데우고 전기로 취사하고 전기로 냉방은 물론 하고 난방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점점 가게 되지 않을까. 미리 좀 그런 생각도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가려면 여러 가지 현재 아직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전기요금이 비싸, 왜 이렇게 난방비가 비싸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좀 길게 보고, 조금 우리가 이걸 참아내고 하면 앞으로 훨씬 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기업들도 더 튼실해지고, 우리 가정에서도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소비 활동을 하는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아니, 가야 된다.

◇이대호> 가야 된다.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기차. 내연기관차 말고 전기차를 타는 방법인데. 국가 보조금이 한 7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있기는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1, 2000만 원 정도 더 비싼데도 이제 전기차를 이제 타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저는 다니는 전기차들을 보면서 아 미래에 전기차가 정말 많아지면 저거 충전하려면 또 발전소를 얼마나 지어야 될까. 그게 정말 친환경 발전으로 다 감당이 될까. 방금 유럽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한국적인 현실과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홍종호>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우리 저 같은 경제학자들이 제일 고민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는 주로 차를 많이 타지는 않고요, 저는 지하철이나 이런 걸 많이 타고 다니는 편인데요. 제가 지하철을 탄다고 완벽하게 탈탄소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어디선가든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현재 만들어낸 전기의 60% 이상은 탄소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전기를 만들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줄여가고 재생에너지를 늘리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전기차, 전기자동차를 탄다고 하더라도 어디에선가는 탄소를 배출하면서 전기가 공급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유럽에서 하고 있듯이, 미국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렇게 가고 있듯이 전기차의 소비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그에 맞춰서 말 그대로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가 공급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시스템 전반이 바뀌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만 진정한 전기차를 타고, 진정한 지하철을 타더라도 이게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방식의 활동이 되는 거죠.

◇이대호>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건 민감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원전, 원자력발전소 이야기만 나오면 이제 조금 많이 들끓습니다.

◆홍종호> 맞아요.

◇이대호> 그만큼 또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는 뜻일 수도 있는데. 이게 원자력발전소는 친환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너무 어려운.

◆홍종호> 사실 이게 딱 한마디로 말하기 참 쉽지 않은 게요, 유럽에 들리는 소식은 이게 친환경 택소노미 분류 체계에도 포함이 됐다더라, 이런 말도 들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기준이 너무 강화돼 있어서 예를 들어 나중에 원자력발전 다 쓰고 나면 핵연료봉이 남지 않습니까. 이 핵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나 가능한 거다. 이거 아직 이런 공간 거의 모든 나라에서 만들지 못했거든요. 대한민국도 당연히 없고요. 이러다 보니 이게 과연 친환경이냐, 이런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실은 현재 석탄발전, 가스 발전 합쳐서 60%. 그리고 원전발전까지 포함하면 90%입니다. OECD 국가들 중에, 38개국 중에 이 세 가지 전통 발전원을 합쳐서 90%인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이대호> 그래요?

◆홍종호> 그럼요. 예를 들어 독일 같으면 벌써 한 50% 가까이 재생에너지고요, 덴마크는 80%고요, 스페인도 5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게 꿈의 세상이에요.

◇이대호> 우리가 조금 많이 뒤처진 거네요.

◆홍종호> 많이 좀 뒤처진 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원전은 전 세계적으로 안전 기준이 강화되고 또 핵 연료비용 고준위 핵폐기물을 저장하는 데 따른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걸 계속 늘려가는 건 저는 그렇게 지혜로운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당장에 없앨 수는 없죠. 아니, 30%의 발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전을 어떻게 한순간에 다 없애겠습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기에 열심히 투자하고 이걸 늘리게 되면 다른 기존의 발전원의 비중은 자연스럽게 줄여갈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게 다른 나라들도 해왔던 거고요. 그러면서 좀 더 빨리 앞서는 나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우리 국민들께서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까 여기에 좀 우리 마음을, 국력을 모아주시는 게 이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맞습니다. 3801 쓰시는 분께서 3801님이, 다섯 살 아이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아이 키우면서 플라스틱 비닐 사용량이 늘어서 조금 비싸더라도 2년 전부터 생분해 물티슈.

◆홍종호> 아주 좋으시네요.

◇이대호> 생분해 빨대 이런 걸 주문해서 사용 중입니다라고. 배달용 플라스틱 용기는 재활용하고 있고요. 박수, 박수. 배워야죠.

◆홍종호> 왜냐하면 플라스틱이나 이런 게 다 석유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석유 기반을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 기반으로 바꾸자. 이런 바이오플라스틱 쪽에 대한 관심이 지금 생분해도 그런 거죠.

◇이대호> 맞습니다, 그런데 좀 비싸긴 비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손해를 보더라도, 이게 손해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홍종호> 많이 써야 규모의 경제가 생겨서 값이 또 떨어집니다.

◇이대호> 우리 또 자식 세대를 위한 투자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친환경 시대로 갈수록 우리의 삶도 많이 바뀌는데, 그중에서도 일자리도 많이 바뀔 수 있다면서요.

◆홍종호> 그렇죠. 이제 크게 보면 에너지 전환 즉, 재생의 에너지다 또 친환경이다, 친환경 건물이다, 또 이런 쪽으로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넓게 보면 이게 그린 산업이 되겠죠.

◇이대호> 그린 산업.

◆홍종호> 그린 산업에 대한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기존에 에너지를 굉장히 집약적으로 쓰는 산업들 또 화석 연료에 기반한 발전 이런 쪽의 일자리는 아무래도 좀 줄어드는. 우리가 이런 걸 통칭해서 회색 산업 이런 말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대한 산업 전환은 이미 벌써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이런 화석 에너지에 기반한 이런 산업들에 대한 투자를 자꾸만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또 이런 글로벌한 투자자들이 경고를 막 내려요. 재미없다, 우리는 투자한 거 돈 빼겠다, 더 이상 투자 안 하겠다. 결국 이런 산업의 경쟁력은 자꾸만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회색에서 그린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흐름은 이미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비중은 줄이겠다고 국가가 선언을 했고, 지역에서도 이미 거기에 대한 공감대는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으면 충청남도 쪽에 석탄화력발전소가 많거든요. 이런 쪽에 일자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일자리의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과연 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국가가 나서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해주고, 재교육을 시키고, 재훈련을 시키는 이런 식의 흐름은 반드시 나라가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냥 방치할 수는 절대 없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정의로운 전환기금 이런 걸 만들어서.

◇이대호> 정의로운 전환기금.

◆홍종호> Just Transition Fund 이런 걸 만들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축소되는 산업, 축소되는 일자리 이런 쪽에 대한 지원 새로운 쪽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그린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국가 단위에서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한국이 이미 시작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이런 쪽의 수요는, 하다못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를 옮겨가면서도 이런 일자리 전환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흐름들은 계속될 것이고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국가가 대비하고 재원도 확보를 해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호> 이미 우리가 그 중간에 살고 있는 거고요. 0340 님이 아이가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 공부하고 싶다 했는데 교수님이 나오시니까 운명인가 싶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기 서울대 보내시면 됩니다. 서울대 보내시면 우리 홍종호 교수님한테 수업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기후위기 부의 대전환 책을 최근에 쓰신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종호> 네 고맙습니다.

◇이대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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