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한도 협상 난항…바이든 "수정헌법 14조 발동 고려"(종합)

바이든 "부채협상 돌파구 없으면 G7회의 불참 고려…디폴트 위협 없애야"
수정헌법 14조 발동 가능성에 우려의 목소리…"소송 사태 불러올 수 있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부와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5.09/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부와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 데 실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디폴트 사태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수정헌법 14조를 거론했다.

9일(현지시간) 미국 정치 매체 더힐에 따르면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상·하 양원 지도자들은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9일 오후 4시(한국시간 10일 새벽 5시)부터 백악관에서 회동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부 4인과 만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동 후 기자들에게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 여야의 부채한도 협상 결렬을 언급하면서 "그러나 분명히 이것이 의제에서 가장 중요한 단일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우리는 디폴트 위협을 테이블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정헌법 14조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며 "오랜시간 자문을 해준 로런스 트라이브 하버드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수정헌법 14조 발동이) 적법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디폴트 문제 관련 수정헌법 14조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수정헌법 14조에는 "법률로 인정한 국채의 법적효력은 이를 문제로 삼을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요컨대 필요해서 발행하는 것이니 공공 부채를 문제삼지 말라는 의미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부채 한도 협상을 위해 만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박형기 기자

다만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리면 소송사태를 불러올 수 있어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조차도 수정헌법 14조 발동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의회에서는 행정부가 발행한 부채를 불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법원이 이를 심의하는 동안 혼란을 겪게 된다.

매카시 의장도 회동 후 기자회견에서 부채한도 교착 상태를 끝내기 위한 새로운 움직임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출 삭감 관련 생각을 제시하지 않았다"며서 2주동안 바이든 대통령과 협상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2일 매카시 의장과 다시 만나 부채 상한 협상을 이어간다.

미국은 법률을 통해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부채한도는 지난 2021년 12월 상향돼 약 31조4000억달러(약 4경1511조원)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지출 증가로 인해 이미 지난 1월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 상한에 도달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특별조치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 의회에 부채한도 상향을 요청했지만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반대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현재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과 함께 연방정부의 재정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비해 바이든 대통령 등 백악관과 민주당은 조건 없는 부채한도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 1일 상·하원 의장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현재 특별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닥나고 있다며 의회가 부채한도를 올리지 않을 경우 내달 1일 디폴트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9~21일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 24일 쿼드 정상회의 참석차 호주로 가는 길에 22일 파푸아뉴기니 수도 포트모르즈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xmxs4104@news1.kr